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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레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2021.10)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해소가 기대된다.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2020.7)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되었던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과 '집값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부터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 하고 있으나, 야권은 부동산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활성화방안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재확정(지역별 이전계획)(2010.4)
2010년 4월 21일, 정부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과 함께 혁신도시·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사업이 부진한 기업도시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선 2010년 이전 공공기관의 창사 건립 사업이 시작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 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2009.7)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단하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과 통폐합ㆍ민영화로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를 추진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공기업 선진화방안]
1단계 : 민영화에 초점 2단계 : 통합ㆍ기능조정에 초점 3단계 :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은 필요하지만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4단계 : 경영효율화 5단계 : 공공기관 출자사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중심
[참고 지식파일]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해외 사례
행정도시 입지와 추진일정
정부는 2005년 5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과 그로부터 4~5㎞ 떨어진 주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 토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2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주택 17만 가구를 상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2005년 6월 24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시도별 배치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말까지 이전하게 될 후보지가 선정되고, 2007년부터는 공사가 시행된다.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입지 결정
혁신도시 후보지 11개 시도에 대한 입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됐다. 정부는 2006년 상반기에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혁신도시 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옥건축 및 이전은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부청사 활용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5년 1월 27일 국회에서, 정부의 주요 부처가 충남으로 이전한 이후 서울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광화문과 과천의 정부 청사를 팔아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다른 3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정부기관의 가격
토지공사는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부처가 충남으로 이전한 후 서울에 잔류하게 되는 정부청사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각 기관별 가치를 산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지로 변경할 경우 청와대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행정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신도시 등 각종 도시 종합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종합] 신행정수도와 공기관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