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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차이는?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이 관련 법에서는 어떻게 호칭이 불려지고 있을까? 2007년 4월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격이 되는 기관들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둘로 나누어 확정했다. (근거 : 공공기관운영법, 2006년말 국회 통과, 2007년 4월 시행) 기타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획예산처의 분류에 따르면 공기업은 한전, 가스공사 등 24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소비자 보호원 등 78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덜하고 대신 정부의 업무를 위탁해서 집행하는 성격이 큰 기관들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경우 자체수입 비율과 자산규모 등 기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 공기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 수입비율이 85%를 넘는 기관들이고 준시장공기업은 50-85% 사이에 있는 곳들이다. 기획예산처는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등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조폐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24개 기관은 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78개 준정부기관도 성격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65개 위탁집행형기관과 13개의 기금관리형 기관으로 구분 지정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 경영정보의 공시와 함께 각 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배구조개선 개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업무의 집행 성격이 강한 기관인 만큼 기관의 감사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현황(24개)>

구분 소관부처 공기업 분류 기준

시장형 공기업
(6개)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민영화법 등 기존의 3개 법률 적용대상 기관 가운데 자체수입 비율이 85%이상이면서 자산규모 2조원

건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8개)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자체수입 비율이 50%이상이지만 시장형공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건교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해수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자료 : 기획예산처(2007)

<준정부기관 지정 현황(78개)>

구분

소관부처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형

(65개)

재경부

증권예탁결제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과기부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행자부

대한지적공사

문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산자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통부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청

한국소방검정공사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청소년위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기금관리형

(13개)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부

사림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자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 기획예산처(2007)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지정 현황(2007.4)>

주무부처

기타 공공기관

재정경제부(13)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텍, (주)정리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인적자원부(16)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화추진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학기술부(36)

고등과학원, 공공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센터

문화관광부(25)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 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농림부(4)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산업자원부(22)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정보통신부(4)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보건복지부(7)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환경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노동부(3)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설교통부(12)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애드컴,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KTX관광레저(주),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토지신탁, 주택관리공단

해양수산부(3)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국무조정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가청소년위원회(1)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1)

녹색자금관리단

중소기업청(6)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2)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정리 : 아젠다넷 정책분석팀(2007.7)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7.3월, 2007.7월 현재), 기획예산처 고시 제 2007-28호(2007.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기획예산처, 2006.12),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예산처, 2007.4.25), 공공기관 변정 지정 고시안(기획예산처,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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