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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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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단임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만큼 5년 단임제는 우리의 특수 상황의 산물일 뿐 민주 국가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박정희식(式)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였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대통령는 3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무리하게 고쳐 3선에 성공했고, 비상계엄 하에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며, 직선제를 간선제로 고치고 임기도 4년에서 7년으로 늘려 장기집권을 도모했다. 18년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총탄에 맞아 비명에 인생을 마감했다.

박대통령 급서 후 혼란 상태에서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7년 단임제 헌법으로 개정한 것은 박정희식 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연임에 해당하는 8년 가까이 집권했고, 임기 말에는 ‘호헌 조치' 운운하면서 기존 헌법의 지속을 추구했었다.

결국 1987년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됐으나, 이는 당시 1인 장기독재 방지라는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한 ‘수동적 결과'였다. 국가의 바람직한 통치체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었고, 지혜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5년 단임 대통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는 거의 사라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5년 단임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5년 임기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기도 하다. 재임기간 중 독선적 통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나 ‘나홀로 통치자'라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게 되는 단임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국회의원의 4년 임기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서로 엇갈려 돌아가는 것도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며 비효율적이다. 민주국가에서 복수정당제를 헌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정당을 통해 대통령이 배출되는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이 정국안정과 정국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중임제가 최선의 제도이거나 우리의 현 상황을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단임제의 기형적 탄생과 부작용을 되돌아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때마침 정치 지도자들이 2006년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닌 국가 백년 대계의 지혜를 담은 헌법 개정이 돼야 할 것이다. 새 헌법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단임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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