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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서 지적한 참여정부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언론은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의 요지

• 과거 들추기보다 경제를 살리기가 급하다
•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다
•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해놓고 값만 더 올려 놓았다.
•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
• 즉흥적인 말과 행동 좀 그만해라
• 코드 인사보다 전문가들을 중용하라
• 소신도 좋지만 타협을 배워라

주요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인사관련
노대통령의 코드인사(헌법재판소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던 일이나, 경제부총리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前전 정책실장을 내정했던 일 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 대통령의 독후감 따라 널뛰는 대한민국 인사 [2006/12/20, 조선]
• 대통령의 반헌법적 인사권 남용이 남긴 흉터 [2006/11/27, 조선]
• '노무현 구태' 반복되는 인사 [2006/11/25, 중앙]
• 독단 반성한다며 헌재소장은 밀어붙이나 [2006/11/14, 중앙]
• 공허한 거국내각론, 대통령 마음에 달렸다 [2006/11/11, 한국]
• 대통령 고집만 확인된 외교·안보팀 교체 [2006/11/2, 한국]
• '코드인사'를 예고하는 외교안보팀 개편 [2006/10/30, 중앙]
• 김병준씨 꼭 재기용해야 직성 풀리나 [2006/10/19, 중앙]
• 끝없는 청와대의 인사 외압 [2006/10/12, 중앙]
• 코드 官職 낙하산은 ‘합법의 탈’을 쓴 부패다 [2006/9/23, 동아]
• ‘내 편’ 아니면 해코지하는 盧정부 人事의 이중성 [2006/9/22, 동아]
• 朝鮮시대 王은 이런 人事 안했다 [2006/09/18, 조선]
•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은 이러고도 월급받나 [2006/09/12, 조선]
• 대통령, 국방·외교장관, 안보수석 이러면 안된다 [2006/09/01, 조선]
• 盧정권의 인사개혁, 국민을 속였다 [2006/08/17, 동아]
• “前 정권의 人事실패 반복 않겠다”더니 [2006/08/14, 조선]
• 사면과 인사, 낯이 두껍다 [2006/8/11, 동아]
• 임기말에 더 기승 부리는 낙하산 인사 [2006/07/25, 한국]
• ‘준비된 경제부총리’는 ‘준비된 해법’이었는가 [2006/07/04, 조선]
• 대통령은 王이 아니다 [2006/07/03, 조선]
• 市長·知事 후보 임명하는 게 개각인가 [2006/03/02, 조선]
•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2006/02/08, 조선]


▌외교·안보 관련
외교관련해서는 6자회담이나 국제외교에서 한국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으며, 안보관련해서는 여론을 무시하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노대통령의 안보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正視해야 할 대통령 안보관과 軍 복무단축 검토 [2006/12/22, 동아]
• 당파 싸움 골몰하며 정상외교 한다니 [2006/12/05, 중앙]
•‘미-중-일-러 實利외교’의 뒷전으로 밀린 한국 [2006/12/07, 동아]
• “미국,북핵 파트너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다” [2006/11/22, 조선]
• 한국은 소외된 채 합의된 6자회담 재개 [2006/11/02, 중앙]
• 외교안보 개각, 나라 안위가 걱정된다 [2006/11/02, 중앙]
• ‘한국 주도로’ 바보 된 6자회담 재개 전말 [2006/10/31, 조선]
• 파산한 외교·안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야 [2006/10/25, 조선]
• 대한민국, ‘민족끼리’ 구도 좇다 국제 왕따되나 [2006/10/24, 조선]
• 북핵 대처할 의지도, 방향도 없는 정부 [2006/10/17, 중앙]
• 강경한 유엔 성명, 어정쩡한 정부 대응 [2006/10/09, 중앙]
• 대통령 ‘외교선생’도 비판하는 4强 외교 실패 [2006/9/23, 동아]
• “대미·대일·대중·대러 외교 모두 심각하다” [2006/09/22, 조선]
• 美/北, 한국 제쳐 놓고 제 갈 길 간다 [2006/09/18, 조선]
• 美·北 사이에서 다시 고비에 선 한국외교 [2006/09/13, 조선]
• 대통령의 근거 없는 안보관은 환난을 부른다 [2006/09/08, 조선]
• 盧정권의 안보정책 ‘국민 대표성’ 잃었다 [2006/09/06, 동아]
• 외교난맥의 출발은 ‘대통령의 자주파적(自主派的) 생각’ [2006/08/07, 조선]
• 對北 결의안에선 따돌림받고 北엔 뺨맞고 [2006/07/14, 조선]
• 南도 北 좇아 외톨이 되겠다는 건가 [2006/05/10, 조선]
• 한국은 언성 높이고 일본은 실리 챙기고 [2006/04/23, 조선]


▌대국민홍보 관련

대국민홍보 관련해서는 주로 국정홍보처의 정부 홍보사이트 '국정브리핑'의 역할 및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정브리핑의 허위보도 사태나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에 공무원들의 댓글 달기 실적을 점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한편 한미 FTA 추진 등에 있어 국민설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나라 이 꼴 만들어 놓고 “홍보 안 돼 억울하다”니 [2006/11/12, 조선]
• 이런 국민과의 대화는 이제 그만두는 게 낫다 [2006/09/28, 조선]
• 정신 감정이 필요한 국정홍보처 [2006/09/27, 조선]
• 세금 펑펑 써가며 정부 망신시키는 ‘홍보권력’ [2006/08/17, 동아]
• 한미 FTA, 국민설득에 문제있다. [2006/07/14, 조선]
• 남의 이름 훔쳐 거짓 기사 쓴 국정브리핑 [2006/06/30, 조선]
• ‘似而非 언론’ 국정브리핑은 문을 닫아야 한다 [2006/05/23, 조선]
• 출석까지 불러가며 공무원 댓글 강요하나 [2006/04/24, 조선]
• 長官은 서류 내던지고 직원은 댓글에 매달리고 [2006/04/06, 조선]


▌정책관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많았고,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양극화해소와 관련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비난도 잦았다.

•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정책마비병 못 고쳐 [2006/11/15, 중앙]
• 부동산 대책, 사람부터 바꿔라 [2006/11/13, 중앙]
•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는 청와대 [2006/11/11, 중앙]
• 부동산에만 매달렸던 ‘부동산 정권’의 무능 [2006/11/10, 조선]
• 서민 화나게 하고, 중산층 괴롭히는 부동산정책 [2006/11/04, 동아]
• 신도시 발표 앞서 주택정책 실패 사과해야 [2006/10/25, 중앙]
• '왕따'로 전락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2006/10/24, 중앙]
• 믿을 수 없는 외교안보팀 [2006/10/23, 중앙]
• 미국과도, 유엔과도 등지려 작정했나 [2006/10/20, 중앙]
• 신도시 파문이 보여 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2006/10/18, 동아]
• 서민 중산층 함께 울리는 이념형 부동산 대책 [2006/9/2, 동아]
•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모델일 뿐이다 [2006/9/19, 한국]
• 한국은 실패한 유럽 복지 흉내 내지 말라 [2006/09/12, 조선]
• 이 정권의 교육 정책에는 '良心'이 없다 [2006/06/21, 조선]
• 이 정부는 언제까지 '모델'만 주무를 것인가 [2006/06/13, 조선]
• 빈곤 탈출은커녕 빈곤 사슬에 묶는 정부 대책 [2006/03/21, 조선]

▌대통령의 인식, 자질, 발언관련
노대통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한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이 많았으며, 안보관, 역사관 등 가치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 막 나가는 대통령 남은 1년이 걱정스럽다 [2006/12/23, 한국]
•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노 대통령 [2006/12/01, 중앙]
• 6·25에 대한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관 [2006/11/22, 중앙]
•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면 나라가 위태롭다 [2006/10/31, 조선]
•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통령 [2006/9/29, 동아]
• 신중치 못한 대통령의 북 미사일 언급 [2006/9/19, 한국]
• 대통령의 근거 없는 안보관은 환난을 부른다 [2006/09/08, 조선]
• 대통령의 '바다이야기' 인식에 문제 많다 [2006/08/29, 한국]
• 국민에게 부손(不遜)한 걸 용기로 아는 청와대 [2006/08/27, 조선]
• 대통령 말의 品格 [2006/08/10, 조선]
• 선거 패배가 ‘나라의 수준’ 탓이라는 대통령 [2006/06/04, 조선]
•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리송한 ‘대통령 말씀’ [2006/01/25, 조선]

▌참고사이트

조선일보 사설 http://news.chosun.com/editorials
중앙일보 사설 http://news.joins.com/opinion/?cloc=home|top|opinion
동아일보 사설 http://www.donga.com/news/column.html
한국일보 사설 http://news.hankooki.com/opinion/opinion.htm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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