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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연혁
Home > 정치 > 정치 > 개헌 논의
 

1948년 5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 제헌국회가 출범했다. 제헌국회는 국회 구성을 완료한 뒤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헌법기초위원회가 이승만과 각 정파, 미군정 당국의 의도를 담아 작성한 헌법안은 1948년 7월12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17일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됐다. 건국헌법은 이후 9차례 개정되었다.

회차

개정일

구분

의의 및 문제점

주요 내용

1차

1954.7.4

‘발췌'
개헌

- 위헌적 개헌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 공고안된 개헌안
  의결

- 토론의 자유보장
  안됨

- 의결이 강제됨

- 대통령·부통령의 직선제

- 양원제 국회

-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 국무위원임명시 국무총리 제청권

- 통제경제체제

2차

1954.11.27

‘사사오입'
개헌

-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는
  평등의 원칙 위배

- 국회 표결이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하는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개헌

-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부의

- 국무총리제 폐지

-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제 채택

-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승계

-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3차

1960.6.15

‘의원
내각제'
개헌

- 3.15부정선거와
  4.19혁명후
  과도정부하 개헌

- 권력구조 변화

-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 채택

- 기본권 확대 강화

-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헌법상
  지위 고양

- 법관선거인단에서 법관 선출

-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 폐지
  하고 헌법재판소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 경찰의 중립성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4차

1960.11.29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개헌

- 3.15부정선거 주모자와 부정선거
  항의 군중을 살상한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5차

1962.12.26

‘군정의
대통령제'
개헌

- 군의 쿠데타후
  조직된 국가재건
  최고회의 주도

- 헌법상 개정절차
  따르지 않음

- 인간의 존엄성존중 조항 신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 약화

- 극단적인 정당제국가 지향

- 국회 구성을 단원제로

- 대통령제 채택

- 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심사권
  법원에 부여

- 법관의 임명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름

- 헌법개정은 국회의결 거쳐 국민
  투표로 확정

6차

1969.10.21

‘공화당3선'
개헌

- 박정희 대통령의
  연임회수 연장
  기도

- 대통령에 대한 3선금지규정 완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 가중

- 국회의원 정수 증원

7차

1972.12.27

‘유신'
개헌

- 비상계엄하 헌법
  개정

-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 공고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

- 기본권제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이 추가

-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

-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과
  국회의원 31분의 선출

- 대통령은 사전적,사후적 긴급조치
  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추천권 가짐

- 대통령의 중임,연임제한 규정
  두지 않아 장기집권 가능

- 국회의 권한과 기능 대폭 축소

- 대법원장 등 모든 법관을 대통령
  이 임명

-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결정권, 탄핵심판권
  가짐

8차

1980.10.27

‘국보위'
개헌

- 박대통령 급서 후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주도

-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선거방식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제로 변경

-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임기
  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
  못하게 함

- 국정조사권 신설

-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
  부여

-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

-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
  우월성 보장

- 재외국민보호조항과 국군의 국가
  안전보장의무조하, 정당운영자금
  의 국고보조조항 신설

- 행복추구권 신설,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강조

-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 규정 신설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규정

9차

1987.10.27

‘대통령
직선제'
개헌

- 12대 총선전후
  민주화 요구,
  대통령직선제
  요구 여론을
  수용한 개헌

- 대통령 직선제 도입

- 대통령 5년 단임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강화

-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
  위헌심사권 부여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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