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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12대 국정과제

2003.2.7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대 국정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대 국정과제
과 제 별 내 용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분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렵력체 등

2.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 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4.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5.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공익적 기능과 시장 지향,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신 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6.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7.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외국인)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8.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9.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근로생활의 질향상,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확충,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10.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11.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 시스템 혁신, 행정개혁(평가분석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2.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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