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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
Home > 정치 > 정치 > 개헌 논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최고의 권력이지만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개정논란이 일고 있는 조문들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의 특권조항 등이다.

전문가 69% 개헌 찬성

중앙일보가 2005년 2월 2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 회원의 69%와 일반 국민의 67%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전국 대학의 정치ㆍ외교학과 교수들과 정치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정치학회 회원 294명 중 57%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 이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보다 한해 빠른 2006년에 개헌하자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조항 중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학회회원의 75%, 일반국민의 57%를 차지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찬성 이유

응답자 비율 (%)

재심판을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38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

21

정치적 안정과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1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같아져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8

권력 누수 및 레임덕을 방지한다

5

<한국정치학회의 개헌찬성 회원 294명을 대상으로, 자료: 중앙일보>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정리한 개정논란이 있는 현행 헌법 조문들이다.

조문

논란 이유

헌법 전문

3ㆍ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4ㆍ19 정신의 계승 명기

사회주의 독립 운동을 비롯해 각종 역사적 사건들의 포함 여부

3조ㆍ4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이상 북한을 염두에 둔 평화통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 과저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해 해외 파병시 위헌 시비 가능성

2장(10~39조)

생존권, 참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각종 권리와 의무 규정

하위법(국가보안법, 집시법 등)들 중 헌법의 원칙을 침범하는 것이 있고, 행복추구권 등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

41조 2항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200명 이상도 가능한 것인지 모호해 논란

44조ㆍ45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무책임하게 이용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 시기가 달라 끊임없는 선거정국 도래

119조
1항ㆍ2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중략)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 보장과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는 요소가 실물경제에서 충돌할 가능성

10장

헌법개정

헌법 수정 방식을 현행처럼 까다롭게(경성헌법)할 것인지 수월하게(연성헌법)바꿀 것인지 논의 필요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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