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005년 2월 2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 회원의 69%와 일반 국민의 67%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전국 대학의 정치ㆍ외교학과 교수들과 정치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정치학회 회원 294명 중 57%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 이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보다 한해 빠른 2006년에 개헌하자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조항 중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학회회원의 75%, 일반국민의 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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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통령제 찬성 이유 |
응답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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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을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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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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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안정과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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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같아져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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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누수 및 레임덕을 방지한다 |
5 |
<한국정치학회의 개헌찬성 회원 294명을 대상으로, 자료: 중앙일보>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정리한 개정논란이 있는 현행 헌법 조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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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논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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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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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4ㆍ19 정신의 계승 명기 | |
사회주의 독립 운동을 비롯해 각종 역사적 사건들의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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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ㆍ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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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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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
이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이상 북한을 염두에 둔 평화통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 과저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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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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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해 해외 파병시 위헌 시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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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10~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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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참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각종 권리와 의무 규정 | |
하위법(국가보안법, 집시법 등)들 중 헌법의 원칙을 침범하는 것이 있고, 행복추구권 등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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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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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도 가능한 것인지 모호해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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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ㆍ45조 |
| •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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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직무상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민주화 이후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무책임하게 이용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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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
| •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 시기가 달라 끊임없는 선거정국 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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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
1항ㆍ2항 |
| •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 • |
국가는(중략)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경제적 자유주의 보장과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는 요소가 실물경제에서 충돌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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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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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 방식을 현행처럼 까다롭게(경성헌법)할 것인지 수월하게(연성헌법)바꿀 것인지 논의 필요 |
by Agenda Research Grou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