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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10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국정과제
10대 국정 과제
과 제 별 내 용
1. 구조조정을 신속히 한다.

<부실처리와 체질개선>
  1. 부실금융기관 신속정리,
  2. 자율성, 책임성 확립으로 관치 금융청산,
  3. 기업을 투명하고 건강한 체질로,
<구조조정 뒷받침>
  4. 외국인투자유치로 우리경제에 힘을,
  5. 구조조정 재원을 확실히 조달,
  6. 실업자 지원과 취업기회를 확대,
  7. 노사정은 상호 신뢰해야,
  8. 고용형태를 유연하게

2.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한다.

<안정된 경제의 틀>
  9. 물가안정은 재도약의 디딤돌,
  10. 국제수지 흑자는 유지해야,
  11. 외환보유고를 늘려 외환시장 안정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12. 행정규제는 곧 국민의 비용,
  13. 세제는 투명하고 공평해야,
  14. 인력공급은 산업수요에 맞게,
  15. 기업은 기술개발로 승부를,
  16.벤처기업을 산업의 꽃으로
<탄탄한 SOC>
  17.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감축,
  18. 대형건설사업을 효율적 방법으로,
  19. 토지는 공급을 늘리고 이용도 편리하게,
  20. 에너지로 공급능력을 키우되 덜 쓰는 체제로

3.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다.

<시장질서 확립>
  21. 공정경쟁을 산업의 철칙으로,
  22. 소비자 주권을 실질적으로,
  23. 복잡한 유통구조는 대폭 축소해야
<제조업>
  24.주력간업은 외형보다 부가가치를,
  25.앞을 내다보는 지식산업으로
<농업>
  26. 개발화시대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27. 쌀 자급 유지, 양곡유텅은 시장 중심으로,
<서비스업>
  28.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29. 건설업 활성화는 규제완화와 외자유치로 <균형발전>
  30. 중소기업 경쟁력은 구조개선으로,
  31.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
  32. 균형있는 국토개발로 골고루 혜택을

4. 고객중심 기업형 행정으로
  바꾸어 나간다.

<공공부문에 경영개념 도입>
  33.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34.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정부로,
  35. 공기업과 산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36.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37. 지방재정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성과와 창의 우선의 행정>
  38. 민간과 지방 중심으로 행정구조를 개편,
  39. 재정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록,
  40. 감사를 예방과 창의력 조장 중심으로

5. 정부는 국민을 지켜준다.

<법과 질서의 수호>
  41. 사법제도는 인권보장에 최우선을,
  42. 법질서 정착은 부정부패 척결부터,
  43. 학교 폭력과 민생침해 범죄에 대처를 철저히,
  44. 도와주는 경찰, 해결해 주는 경찰로
<외교 역량제고>
  45. 외교의 중점을 세일즈에,
  46.주변국과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47.지방과 민간도 외교역량이 필요,
  48.재외동포는 우리의 국력
<튼튼하고 효율적인 국방>
  49. 군 구조를 기술,정보 집약형으로,
  50.공정한 인사로 군의 사기를 드높게,
  51. 한미,다자간 안보체제는 국방의 필수,
  52. 군시설물 위치를 국민에게 편리하게,
  53. 병역의무는 누구나 공정하게

6.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안정된 생활>
  54.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로,
  55. 공공주택은 서민중심으로,
  56.보훈가족에게 명예와 자립을,
<사회적 평등제고>
  57. 남녀는 같이 일하고 같이 대우받게,
  58. 생활여건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어촌을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59. 의료보험은 적정부담, 적정 급여체계로,
  60. 국민연금 재정을 내실있게,
  61.의료,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통합관리되어야

7.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건전한 국민생활>
  62. 청소년 활동, 밝고 건강하게,
  63. 나와 주변부터 생활개혁을,
  64. 도시교통은 대중 중심으로,
<다져지는 국민건강>
  65.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66. 식품,의약품은 안전성이 먼저,
  67.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68. 일터안전은 근로자 복지의 기본,
  69. 재해,재난 예방과 관리에 정성을

8. 쾌적한 환경에 여유있는
  문화를 창조한다.

<쾌적한 자연>
  70. 산림자원 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71. 대도시 공기오염은 원인부터 차단,
  72. 정수기가 필요없는 맑은 물로,
  73. 깨끗한 바다는 생명의 근원,
<국토를 아끼는 마음>
  74. 쓰레기는 처음부터 줄여야,
  75.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 형태로,
  76. 개발할때는 보전도 생각해야
<여유있는 문화>
  77. 창조적 문화예술은 21세기 경쟁력의 바탕,
  78. 문화유산,보존,계승은 우리세대의 의무,
  79. 우리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80. 보다 유익한 방송으로

9. 21세기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진흥과 미래자원개발>
  81. 기초과학진흥으로 기술력의 저변을,
  82. 과학기술 두뇌는 수입을 해서라도,
  83. 국가연구개발사업,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84. 바다를 제2의 국토로 개발,
  85. 수자원 관리 효율화로 물 보족에 대비
<정보화 촉진>
  86. 정보화물결 대비는 정보 유통망 건설부터,
  87. 정보통신산업을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88. 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를 가까운 친구로,
<미래의 인재양성>
  89.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
  90. 초중등 교육은 창의력이 배양되도록,
  91. 대햑교육은 양보다 질이 우선,
  92. 교직사회는 실력과 신뢰로,
  93. 교육행정과 재정은 학생중심으로

10.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상호신뢰회복>
  94. 남북기본합의서(회해,불가침,교류,협력 이행으로
     평화의 초석을,
  95. 경수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민족 동질성 확대>
  96.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으로 ,
  97. 남북간 만남은 사회문화교류로,
  98. 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
<통일시대 대비>
  99.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게,
  100.통일정책은 국민합의 바탕위에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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