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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인사청문회와 정부 인사검증  

[지식레포트]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 ('15.6)

이완구 전 총리 사임 이후 국무총리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 8일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을 살펴본다.

해외의 인사청문회 제도 ('15.3)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인 인사청문회가 2000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 부실 논란, 인재 발굴의 심사과정인 인사청문회는 여야 힘겨루기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인사청문회를 살펴본다.


2기 내각 청문회 여야공방 ('14.7)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결과, 9명의 후보자 중 6명만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로 물러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장관을 중심으로 2기 내각이 출범되었다. 하지만 청문회 인서 검증시 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 문제점 분석 ('11.1)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이중 잣대 비판에 허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등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11.1)

신임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번째 인사파동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8번째 낙마다. 개각 때마다 낙마자가 속출하자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수차례 보완된 바 있어서 일각에서는 검증 장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소통'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김황식 신임 총리, 내정부터 인준안 가결까지 - 인사청문회 쟁점을 중심으로 ('10.1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새롭게 내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간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정부 수립 이후 전남 출신으로는 첫 번째 총리가 되었다. 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인사청문회 개선 논란 ('09.9)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이중 잣대 비판에 허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등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별 쟁점 - 8.8 개각 인사를 중심으로 ('10.8)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8월 8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고 특임장관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 9명과 차관급 인사 2명을 교체하는 집권 후반기 개각을 단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문총리를 비롯해 신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 자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으며, 결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 장관·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9.3 개각'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 ('09.9)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특임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이후 여야는 신임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충돌 양상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 건설의 수정 추진’ 발언으로 행정도시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관련 파일]

한국의 역대 청문회
김황식 신임 총리, 내정부터 인준안 가결까지 - 인사청문회 쟁점을 중심으로('10.10)
[테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관련 사이트]

국회(http://www.assembly.go.kr/)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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