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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아젠다넷 정책제언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12.11.23일 사퇴표명) 등 주요 대선주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이슈에 대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주목하는 정책 이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간의 정부 대책, 해외사례,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해본다.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대선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

[지식레포트]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 - 일자리 창출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은 표심공략을 위해 각종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퇴직한 4060세대의 재교육과 재취업, 창업 강화를 약속하며 중·장년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 촉진을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아젠다넷은 일자리 확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2 - 국방개혁·병역제도 개선

최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반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권 당시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21개월까지 단축되었다. 일각에서는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최근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3 - 남북경협·대북지원

현재 남북 경제 관계는 5ㆍ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18대 대선의 주요 대선주자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출범 후 남북 관계는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 경제협력도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4 - 남북 정상회담 추진·통일 정책

대선주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통일이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후보도 당선시 취임 즉시 6ㆍ15남북공동선언과 10ㆍ4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임기 첫 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추진, 통일·외교·안보와 경제를 접목시킨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 및 통일대비 정책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5 - 보육·교육 정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0~5세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전반적 개혁 수능과 내신, 특기 적성과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을 추진하는 내용의 교육부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0~5세 무상보육도 실천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5세 이하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비롯한 육아 공약을 내놓은 한편 공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을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이 현행 보육 및 교육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6 -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재 검찰측에 수사권이 다소 편중된 가운데 최근 금품 수수 비리를 저지른 검사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 대치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관련해 주요 대선후보들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찰 처우개선 공약을 통해 검경 협의를 거쳐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인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검찰 수사기능은 축소하지만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젠다넷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7 - 가계부채 완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완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18조 7천억원 조성, 대출 이자 하향조정 등을 제시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자율 상한선을 25%로 인하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으로 은행들의 장기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파산 가구주에 임대보증금을,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 간 재활훈련비 지원을 약속했다. 아젠다넷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8 - 외교정책기조 및 외교행정 개선방안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은 각기 집권시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신뢰외교’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한 한미동맹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 외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젠다넷이 외교정책기조 및 외교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9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등 여성정책 3대 플랜을 내놓았으며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아이들과, 여성, 노인을 위한 부양 강화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의 서비스 제공과 아동 및 노인건강 관리 등 사후국민복지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 및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0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정책 개선 방안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촉발된 원전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에는 ‘조건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 부족량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절약으로 메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공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젠다넷은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정책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1 -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문화 세계화 방안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1%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문화예술, 영화, 콘텐츠산업 등 문화 부문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문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한류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한류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류플랫폼을 개발을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2 - 대․중소기업 협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인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소상공부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로 우수 인재 확보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대․중소기업 협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3 - 이공계인력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 개선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을 GDP의 5%로 높이는 한편 과학기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정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역시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IT 경쟁력이 추락했다며 경쟁력있는 미래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부활시키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이공계 일자리를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추진키로 약속했다. 아젠다넷은 이공계인력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4 -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지방분권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중앙이 아닌 지방주도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약속하며 인천, 광주 등 광역시의 도심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하며 참여정부가 뼈대를 세우고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의 구상을 완성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관련해 혁신도시와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경제권역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행정구역 개편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5 - 복지 정책 개선

복지정책 개선과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한국형 복지 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비롯,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차원에서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수준인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으로 기초 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는 한편, 0~5세 영유아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가족 특성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6 - 정치문화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혐오 수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을 기치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하는 등의 정당개혁을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등 정치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국정감사 상시화, 예결위 상임위화,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기능 강화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정치문화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7 -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한국의 FTA 협상국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전면 재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 후보는 ISD 조항을 폐지하고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FTA 등 통상정책 개선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관련 파일]

2012 대선후보 동향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종합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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