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테마] 정치 로비와 뇌물수수 비리

[지식레포트]

[업데이트] 역대 대통령家의 뇌물수수 사건 주요 일지 (2018.4)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2명이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잇달아 구속되면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도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역대 대통령家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리해본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2017.11)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2017.9)

2017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논란 (2016.10)

시행 초기부터 각계 각층에서 반발을 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9월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 사회와 언론계, 교육계 등 4만 919곳에서 400여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오랜 시간 뿌리내렸던 한국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파일] [시사법률]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 원안 vs. 정부안 vs. 수정안 비교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법처리 결과 개요 (2011.1)

2011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 지난 2년 간 논란을 일으켰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21명 중 19명이 확정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중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아 4.27 재보선은 2곳이 늘어난 6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 (2009.6)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파장 (2009.5)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후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9.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와 증시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향, 외환 시장 및 증시 혼란 등 경제에 파장이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역대 대통령家의 뇌물수수 사건 주요 일지 (2009.4)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도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2명이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외국 국가원수 정치비리와 처벌 사례 분석 (2009.4)

정치권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한명도 없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대통령들도 정치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동남아, 남미,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 원수들의 비리와 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로비의 개념과 국민들의 인식(2009.3)

정치권에 거액 불법자금이 오고간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정경유착과 연계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로비의 기초 개념과 해외의 로비 제도, 로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관련 아젠다]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테마] 공직부패방지
[테마] 한국사회의 부패추방
노무현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