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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의 연정 구상

노무현대통령은 7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일파만파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즉각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 연정제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는 있으나 여러 정치적 변수와 함께 앞으로 상당한 정치 구도 변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05. 7월 5일 전격 제안

2005년 7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구상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배경과 취지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노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노대통령은 연정을 할 경우 실질적인 국정운영 권한의 절반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 하반기의 원활한 정국 운영은 물론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그간 실정의 책임을 함께 지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비판적 시각을 비쳤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연정에 응할 경우 향후 대선 구도 등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지분 확보에도 불리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7월 29일 한층 강도 높은 ‘대연정' 제안

노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지역구도 극복과 대연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열린우리당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연정 논란은 다시 불이 지펴졌다. 노대통령은 메일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고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연정을 제안하는 것이며 마음을 열고 연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할 것을 당원들에게 당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정관련 우리당원 에게 보내는 노대통령 편지 보기

이날 노대통령이 제안한 연정 구상은 지난 7월 5일의 제안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서 야당인 한라라당이 연정의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정권교체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획기적인 연정 제안에 대해 노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타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민노당 등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반응을 즉시 내놓았다. 언론 등에서도 이같은 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초헌법적 또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평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앞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노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한나라당의 ‘묵살'과 민주당 등의 ‘냉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 정계 개편의 큰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쉽게 제안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또한 최근 안기부 도청파일 등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적지 않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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