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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정치계, 전문가, 국민반응

노 대통령,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지 2달 만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헌법개정시안을 논의한 결과다.

헌법개정시안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시안 주요내용 (2007. 3. 8.)

한편 같은 날 특별기자회견을 한 노 대통령은 각 정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번에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고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달여 후인 4월 11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원내대표 6명은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대통령이 각 당 대표와 협상할 용의가 있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13일,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각각 재확인했으며, 다음 날 노 대통령은 각 당의 합의를 수용,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처음 제정되어 1987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4년 연임제 개헌 공식제안한 노대통령 대국민담화 발언 (2007.1.9)
•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제안에 대한 정치계의 반응

한나라당 : 차기 정권서 논의해야

박근혜 :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이명박 : 개헌은 차기 정권의 임기 초기에 해야
손학규 : 4년 연임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원희룡 :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략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 : 대체로 환영 입장

고건 :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근태 : 원포인트 개헌에 적극 찬성
정동영 : 내용을 본 뒤 이야기하겠다

민주당 : 개헌 제안을 긍정적으로 봄. 다만,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하다고 주장

민주노동당 :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협의나 진지한 토론도 없이 대통령이 불쑥 국민들 앞에 깜짝쇼하듯 내놓는 제안방식에 대해 우려


개헌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헌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내놓은 카드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헌추진시기 여론조사 결과

노대통령의 개헌발언 이후 각 신문방송사에서 실시한 개헌추진 시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 정권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언론사
현 정권 임기내
기헌해야
다음 정권이후
개헌해야
중앙
22.2 %
68.7 %
조선
27.1 %
63.3 %
동아
21.1 %
72.3 %
문화
23.9 %
73.7 %
한겨레
19.8 %
70.0 %
한경
24.0 %
68.3 %
SBS
24.8 %
55.2 %
MBC
29.0 %
63.0 %


[참고]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의 장단점

(현행) 5년 단임제
4년 연임제
(장점)
대통령의 인기영합 방지
장기집권 우려 없음

(단점)
일관성 있게 정책수행이 어려움
임기 말에 쉽게 국정혼란에 빠질 수 있음
(장점)
책임 있는 국정운영 가능
중장기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
레임덕 방지

(단점)
두 번째 임기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대통령이 재선에 몰입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음
독주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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