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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 개정시안 주요내용

개정시안 주요내용

정부가 2007년 3월 8일 발표한 헌법개정시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 궐위에 대한 확인 ▲개정헌법 시행시점 등 6개 항이 들어가있다.
대부분 단일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에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개헌 시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70조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될 수 있다'로 변경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궐위시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재임토록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
궐위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1안: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차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를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
2안 : 1안과 동일하되 차차기 대선(2012년 1월)과 총선(2012년 2월)에 1개월 시차를 둠
3안 : 개헌의 취지를 2008년부터 적용해 차기 대선과 총선을 2008년 2월에 동시에 실시
대통령 궐위에 대한 확인
대통령이 사고·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헌법에 명문화
개정헌법 시행시점
개정 헌법 시행시점은 개정헌법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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