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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를 계기로, 2003년부터 5년간 노무현 前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정치적 반대자 뿐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기존 지지자들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율배반적 별명을 듣기도 한 참여정부의 정책이 다소 호의적인 시각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리해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탈권위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정경유착 근절 등 '깨끗한 정치 구현‘, 대북유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햇볕정책의 계승’, 권언유착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 추진' 등이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복지의 확대’, ‘국가 균형발전 추구’, ‘IT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출발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다른 측에서는 참여정부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옳고 정당한 것이었으나,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추진동력과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아젠다넷에서는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재조명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노무현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