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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부 위기

[관련 파일]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작성 : '17.3)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주요내용 (작성 : '17.3)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수사사건의 수사결과, 의혹사항 조사 결과, 검찰이관 사건 등을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지 (작성 : '16.11, 수정 : '17.5)

청와대 문건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 사태로 박 대통령 탄액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일지를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요쟁점 (작성 : '16.12)

지난 11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던 가운데, 12월 6일부터 19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등 핵심인물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치권,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도입' 합의 (작성 : '16.10, 수정 : '16.11)

여야는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해 특검 도입을 합의했다. 1998년 특검제 도입 이후 12번째 특검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주요 대규모 촛불집회 일지 (작성 : '16.11)

2000년 이후 촛불집회는 시위·집회 문화의 한 종류로 자리잡았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때 이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2004),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200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2014),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2016) 등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16.12)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파일]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작성 : '16.11)
국가수반 검찰조사 국내외 사례 (작성 : '16.11)
외국 국가원수 정치비리와 처벌 사례 분석(작성 : ‘09.4)

[연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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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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