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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부 위기

[관련 파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작성 : '18.4)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6일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결과 (작성 : '18.2)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지 (작성 : '16.11, 수정 : '18.5)

청와대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이 사태로 박 대통령 탄액안은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2018년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일지를 살펴본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최근 동향 - 검찰 구형·재판부 선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17.12)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재판 일지 (작성 : '17.8, 수정 : '18.3)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작성 : '17.3)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주요내용 (작성 : '17.3)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수사사건의 수사결과, 의혹사항 조사 결과, 검찰이관 사건 등을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요쟁점 (작성 : '16.12)

지난 11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던 가운데, 12월 6일부터 19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등 핵심인물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치권,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도입' 합의 (작성 : '16.10, 수정 : '16.11)

여야는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해 특검 도입을 합의했다. 1998년 특검제 도입 이후 12번째 특검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주요 대규모 촛불집회 일지 (작성 : '16.11)

2000년 이후 촛불집회는 시위·집회 문화의 한 종류로 자리잡았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때 이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2004),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200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2014),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2016) 등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16.12)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파일]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작성 : '16.11)
국가수반 검찰조사 국내외 사례 (작성 : '16.11)
외국 국가원수 정치비리와 처벌 사례 분석(작성 : ‘09.4)

[연관 이슈]

[테마] 박근혜 정부
[테마]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촛불시위
특검제 개요와 제도적 한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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