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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전국 확대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 전국확대 배경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에서 병역비리 사건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 (‘09.9.20)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 현황 

경찰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로 판정된 자 203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1차로  94명을 조사한 데 이어, 2차로 28명을 추가로 소환조사 (‘09.9.20) 중

* 지방경찰청별로 지방병무청과 협조, 최근 병역면제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 
*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들의 의료진들도 조사할 계획 

중점 단속대상 (경찰청 발표)

- 손가락 절단, 십자인대 및 어깨 탈구수술 등 고의적인 신체손상 행위
-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사구체신염, 신부전증 등으로 판정받는 행위
- 환자 바꿔치기 등 실제 질병감염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

입건자 전망

200여명의 병역비리 추정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이 병역 기피자로 파악되어 입건될 것으로 판단   

[참고] 2004년도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

지난 2004년 소변에 특수약물을 투입, 신장질환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알선한 브로커 2명과 프로야구 선수 등 총 96명이 검거되고, 이 중 41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경찰청 보도자료(‘09.9.21), 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조선일보, ‘09.9.21), `병역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연합뉴스, ’09.9.21), 병역비리 대중화(한국일보, ‘09.9.2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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