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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병역비리 - 환자 바꿔치기

최근 심부전증 환자를 이용하여 공익 판정을 받아내는 신종 병역비리가 등장했다.

서울경찰철 광역수사대는 '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시켜 병역비리 의뢰인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는 '환자 바꿔치기'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시켜주거나 병역등급을 낮춰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12명의 현역 입영대상자 중 2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고, 10명이 실제보다 낮은 신체등급을 받아 공익 근무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브로커를 중심으로 병무청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이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과는 다른 차원이다.

병역비리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번져 있다. 병역 면탈 행위를 제안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법률을 제정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병무청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병역비리에 이용돼 온 질환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감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전환자는 징병검사 없이 군 면제 가능해짐>
병무청은 성전환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성전환자들은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09.9.17)

*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질병으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하기 위해 첨부해야했던 병사용 진단서를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분야 등 세부적으로 나눠 군 입대 대상자들이 복무 분야를 예측 가능하도록 함

= 2009년 달라진 병역면탈방지책 =
병역법에는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1.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 근무소집 실시
30세인 자로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은 먼저 공익근무소집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30세 초과시 불합리하게 면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하기 위한 것이다.

2.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입법 예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했다. 제질량지수 하한선이 17에서 16으로 조정되고, 징병검사 후 체중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이 제한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신장체중 측정을 아니 한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병무청(
http://www.mma.go.kr/), 서울지방경찰청(https://www.smpa.go.kr/), 성전환자 징병검사 없이 군 면제 가능(KBS뉴스, '09.9.17), '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매일경제, '09.9.17),‘근절대책’ 웃음거리 됐다(문화일보, '09.9.1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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