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곡절 끝에 유죄로 가닥이 잡혔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삼성SDS 배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추가로 유죄가 인정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함
*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4,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임
*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됨
한편,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파기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삼성 에버랜드/SDS 경과 일지]
| 날짜 |
주요내용 |
| 1996 10. 30 |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
| 12. 3 |
이사회, CB 125만4천여주 재용씨 남매 3자배정 결의 |
| 1999 2. 26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이재용 등 6인 인수 |
| 2000 6. 29 |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전 회장 등 33명 검찰 고발 |
| 2003 12. 1 |
허태학ㆍ박노빈 전직 사장 특경가법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 2005 10. 4 |
허씨 징역3년ㆍ집행유예5년, 박씨 징역2년ㆍ집행유예3년 선고 |
| 2007 5. 29 |
허ㆍ박씨 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 선고 |
| 10. 29 |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50억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
| 11. 6 |
참여연대-민변 `삼성 비자금' 검찰 고발 |
| 11.15 |
검찰, 삼성 비자금 특별감찰ㆍ수사본부 설치 |
| 11. 23 |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의결 |
| 2008 1. 10 |
조준웅 특별검사팀 출범 |
| 1. 14 |
이건희 전 회장 집무실 승지원 등 8곳 압수수색 |
| 2. 14 |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 소환 |
| 2. 28 |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
| 2. 29 |
이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
| 3. 4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환 |
| 4. 2 |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 소환 |
| 4. 4 |
이건희 전 회장 소환 |
| 4. 11 |
이 전 회장 2차 소환 |
| 4. 17 |
특검, 이 전 회장 배임ㆍ조세포탈 등 3개 혐의 불구속 기소 |
| 6. 12 |
삼성 사건 첫 공판 |
| 7. 1 |
이재용씨 증인 출석 |
| 7. 16 |
1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 10. 10 |
항소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 2009 3. 3 |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
| 5. 29 |
대법원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무죄 확정. `삼성SDS BW저가 발행' 파기환송 |
| 8. 14 |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 자료 : 연합뉴스 등 각 언론 보도자료 재 정리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대법원, 국어사전, 삼성SDS 사건 유죄…이건희 집행유예(연합뉴스, '09.8.14),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KBS news, '09.8.14), 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연합뉴스, '09.8.14)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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