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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SDS 파기환송심, 이건희 유죄 선고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곡절 끝에 유죄로 가닥이 잡혔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삼성SDS 배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추가로 유죄가 인정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함

*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4,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임

*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됨

한편,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파기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삼성 에버랜드/SDS 경과 일지]

날짜 주요내용
1996 10. 30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12. 3 이사회, CB 125만4천여주 재용씨 남매 3자배정 결의
1999 2. 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이재용 등 6인 인수
2000 6. 29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전 회장 등 33명 검찰 고발
2003 12. 1 허태학ㆍ박노빈 전직 사장 특경가법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2005 10. 4 허씨 징역3년ㆍ집행유예5년, 박씨 징역2년ㆍ집행유예3년 선고
2007 5. 29 허ㆍ박씨 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 선고
10. 29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50억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11. 6 참여연대-민변 `삼성 비자금' 검찰 고발
11.15 검찰, 삼성 비자금 특별감찰ㆍ수사본부 설치
11. 23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의결
2008 1. 10 조준웅 특별검사팀 출범
1. 14 이건희 전 회장 집무실 승지원 등 8곳 압수수색
2. 14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 소환
2. 28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2. 29 이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3. 4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환
4. 2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 소환
4. 4 이건희 전 회장 소환
4. 11 이 전 회장 2차 소환
4. 17 특검, 이 전 회장 배임ㆍ조세포탈 등 3개 혐의 불구속 기소
6. 12 삼성 사건 첫 공판
7. 1 이재용씨 증인 출석
7. 16 1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10. 10 항소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2009 3. 3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5. 29 대법원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무죄 확정. `삼성SDS BW저가 발행' 파기환송
8. 14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자료 : 연합뉴스 등 각 언론 보도자료 재 정리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대법원, 국어사전, 삼성SDS 사건 유죄…이건희 집행유예(연합뉴스, '09.8.14),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KBS news, '09.8.14), 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연합뉴스, '09.8.14)

[관련파일]

- 삼성 특검을 둘러싼 논란

- 논란많은 삼성특검 재판결과 및 향후 삼성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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