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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실질 적용.. 앞으로 어떻게 되나?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간제법 주요 내용은?]

-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

-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됨

 [비정규직..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앞으로 1년 동안 70만명에서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이 거의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힘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첫 달인 7월에만 최소 3만∼5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노동부, 어떤 대책 갖고 있나?]
-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힘

- 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의 처리를 계속 요구할 계획

[정치권,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는 유예안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은 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유예가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

* 또한 '비정규법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연간 1조 2000억원씩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배정할 경우 매년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큰 문제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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