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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의 효력이 올해 2009년 7월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량해고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법 효력 발휘보다는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늦추자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에 대해 300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민주당은 6개월 유예로 맞선데다 양대 노총은 유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09.6.30)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씩으로 하고, 고용기간 초과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등을 주요 골자로 함

[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최대 2년동안 사유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는 대신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파견 근로자법

- 파견근로기간은 최대 2년

-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부여, 불법파견 적발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 부여

- 파견대상 업무는 현행 포지티브방식 유지

차별시정 절차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 금지, 차별시정 신청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

 

* 자료 : 노동부

 

* 관련파일 :

 - 최근 쟁점 아젠다 요약 (2009.6.)

 - 비정규직 논란

 -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란

 

*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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