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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간 협상 난항..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1시간에 4,000원인 2009년도 최저임금에서13% 올린 4,520원을, 경영계는 1.5% 삭감한 3,9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지만 더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연례행사이지만 금년의 경우 그 어느때보다 대립이 첨예하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시간급
일급 (8시간)
1995. 9 ~ 1996. 8
1,275원
10,200원
1996. 9 ~ 1997. 8
1,400원
11,200원
1997. 9 ~ 1998. 8
1,485원
11,880원
1998. 9 ~ 1999. 8
1,525원
12,200원
1999. 9 ~ 2000. 8
1,600원
12,800원
2000. 9 ~ 2001. 8
1,865원
14,920원
2001. 9 ~ 2002. 8
2,100원
16,800원
2002. 9 ~ 2003. 8
2,275원
18,200원
2003. 9 ~ 2004. 8
2,510원
20,080원
2004. 9 ~ 2005. 8
2,840원
22,720원
2005. 9 ~ 2006. 12
3,100원
24,800원
2007. 1 ~ 2007. 12
3,480원
27,840원
2008. 1 ~ 2008. 12
3,770원
30,160원

 

 

한편 세계 최초로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1894년 시행되었고 이후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에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이며 사안별 제도는 이보다 많은 20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합의 무산‥오늘 회의 재개'(MBC뉴스, '09.6.2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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