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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면?! 메달 획득시 인센티브 규정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면?! 메달 획득시 인센티브 규정
구슬 땀을 흘리며 오로지 메달을 향해 매진하고 있을 선수들...올림픽 메달은 국가의 명예이자 선수 개인의 영광입니다. 특히 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다른 국제 대회보다 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경기력향상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체육복지사업운영규정’(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 추천 대상자(엄밀히 말하면 병역면제는 아님) 요건인 국제 대회 입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①법 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5조 제5항..“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원용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임(’07. 4. 11 법률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발췌) 병역법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각각 소집한다.
④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발췌) 병역법 시행령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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