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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의 친환 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개선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지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제8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 범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각각 “시장”과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4.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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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