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전남 영양군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우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안된 동법은, ‘09년 10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치, 재원 마련을 위한 대회기금 마련 및 기념우편과 기념 주화 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지원법 제정사례

법   률   명

지  원  대  회

개최지역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 서울 아시안게임(1986)
- 서울 올림픽대회(1988)

서울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

-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1997)
- 제4회 강원 동계 아시아경기대회(1999)

무주․전주
강원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1997)
-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2002)

부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2002)

10개 도시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3)

대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
- 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년)

대구

인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2010년~2016년)

전남

* 출처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검토보고서(‘09년, 국회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22)

스포츠 종합FIFA 월드컵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