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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올림픽'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IOC... ‘올림픽'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베이징 올림픽이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시원한 금메달 소식도 들렸구요...오륜기와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내에서 올림픽(또는 OLYMPIC)'를 상표로 하여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입니다. “상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표등록 불가 상표의 하나로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대법원 ‘87. 4. 28 선고, 85후11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륜기 등 올림픽 관련 휘장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상표(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IOC가 ‘OLYMPIC’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상고한 사안에서, 대법원(‘97. 6. 13 선고 96후1774)은 IOC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97. 6. 13 선고 96후177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발췌) 상표법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외국의 국기·국장,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대법원
정리 : 아젠다넷(‘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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