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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
88올림픽 당시 제정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베이징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됩니다.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테러 등 불미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올림픽 기간 시위 발생을 테러와 함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올림픽 기간 집회와 시위를 계획한 단체나 개인은 집회.시위 계획일 5일전에 베이징시 공안국 치안총대에 서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해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제출해야 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88올림픽 개최 당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이 제정(‘88. 8. 5 제정, 88. 10. 31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동법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구역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악,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제외)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문)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있어서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도지사(이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경기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올림픽평화구역(이하 "평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3조 (평화구역의 공고등)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평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을 공고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①모든 사람은 평화구역안에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014호,19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8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서울 올림픽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특별법(한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규정”,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 등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조선일보(‘08. 8. 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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