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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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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변화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과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재벌과 보수 언론이 언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통신 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재벌과 일부 보수 언론에게 미디어 시장을 넘겨 여론을 독점하게 하려는 언론장악 음모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 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한 만큼 이제 정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개념과 논란의 이유
【참고】헌법재판소 판례

2. 미디어법 논의 진행 경과
【참고】‘미디어법 개정’ 관련 미디어위 최종보고서 요지 (2009.6.24)
【참고】직권상정이란?
【참고】통과된 미디어3법 요지

3. 쟁점별 여야 입장차
【참고】신문 방송 교차 소유(신·방 겸영) 논란

[관련 파일]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논란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18대 국회
 [참고] 통과된 미디어 관련 3법 요지

구분

주요 내용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2008년 12월 26일 한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
-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2008년 12월 24일 허원제의원 등 11인 발의)

-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함
-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2008년 12월 3일 구본철의원 등 17인 발의)

-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신문·방송 교차 소유
(신·방 겸영)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12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미디어 산업 혁신이다. 방통위는 우선 신문과 방송으로 나뉜 미디어 간 벽을 허물고 교차소유 규제를 개선해 이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문 방송 교차 소유시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국의 신문·방송 겸영 정책 현황(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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