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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논객과 미네르바 사건으로 보는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네티즌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향후 이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논객들은 일반 네티즌들에게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09년 1월 8일,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하는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 체포하였다.

네티즌들은 체포된 사람이 정말 미네르바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판결로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미네르바 사건 개요]
날짜 내용
'09.1.8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
'09.1.10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국제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구속
'09.1.1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
미네르바 변호인단,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09.1.15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
'09.1.19 월간<신동아>에서 진짜 미네르바는 7명으로 구성된 ' 경제클럽'이라고 보도
'09.1.22 검찰,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09.1.28 미네르바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09.2.17 월간<신동아> 의 ‘경제클럽 미네르바’는 오보로 밝혀짐
'09.4.20 미네르바 1심에서 무죄 선고
'10.12.28 미네르바를 구속한 전기통신망기본법 위헌 판결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논객들

논객

성향 및 활동 무대

진중권

가장 많이 알려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아고라 경제 논객-별칭 경제대통령

박경철 

투자관련 - 필명 시골의사

우석훈

88만원세대의 저자

지만원

보수 논객

김동렬

웹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대표논객

조갑제

보수 논객

SDE

아고라 경제 논객

명사십리
-서지우

아고라 경제 논객(7월 부동산 폭락론을 제시하고 ‘공황전야’라는 책을 토대해 3월위기설을 제기-조세분야)

제3의
경제연구소

인지도 있는 경제연구소의 전망예측이 빚나가면서 인터넷 공간의 제3의 경제연구소로 불림
- 김광수소장(김광수 경제연구소)
- 최용식 소장(21세기 경제학연구소)
- 윤채현 소장(한국시장경제연구소)

변희재

보수논객, <빅뉴스> 대표, 뉴라이트

* 출처 : 아젠다넷이 주요 포털 등에서 조사
 [시사법률]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판례

인터넷상의 각종 침해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more

 
미네르바 사건 개요와
이를 둘러싼 논란

[주요내용]
1. 미네르바 사건 개요
2. 사회에 영향을 준 문제의 미네르바 글
3.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
【참고】미네르바 구속에 관한 여론조사
【참고】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논객들
【참고】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외신들의 시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중심으로
관련파일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논란
국내 포탈의 시장 전략
인터넷 포털 언론 규정 논란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정부의 대형 포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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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젠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구속을 계기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미네르바'는 경제분야 논객으로 '사이버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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