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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최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검찰은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2009년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사이버테러의 대응기관과 대책, 국내 피해사례 등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사이버테러와 해킹>

세계적인 해커 단체 현황 ('13.7)

최근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는 해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인 해커 단체에 살펴본다.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주요내용 ('13.7)

정부는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종합대책은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more

국내 사이버테러 발생 일지('13.3)

지난 2009년 7월 디도스(DDoS) 대란으로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등 국내 20여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며 대형 해킹 사고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후 크고작은 사이버테러가 이어졌던 가운데 2013년 3월 국내 주요 방송사·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재발하자 사이버테러에 취약한...more

해킹의 개념과 국내 피해사례(작성 : '11.4, 수정 : '13.3)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킹의 개념과 예방법, 최근 (2009.7.7) DDoS 공격 사례, 역대 대규모 해킹 사례 등을 살펴본다.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기관 및 정부의 대책 - 최근 ‘테러방지법·사이버위기관리법’ 논란 ('09.7)

2009년 7월 7일, 일명 7.7 디도스(DDos) 공격이 1차, 2차에 이은 3차 공격까지 이어지자 정부의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여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다며 사이버 테러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논란 ('14.8)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주요내용('14.1)

최근 카드 3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사태 발생했다. 정보 유출은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 뿐 아니라 은행고객 정보, 탈회고객 정보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안정화와...more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12.2)

2012년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권과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경과('12.2)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악성 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more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08.7)

2008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인터넷 침해사고 빈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서도 현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more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중심으로('07.8)

날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 대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업체, 이용자 및 시민단체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참고 지식파일]

국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기업 및 국가의 기간전산망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이트와 정보시스템은 늘 이같은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more

사이버테러 관련법규

해킹 및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사기, 유해사이트, 명예훼손·성폭력,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사이버테러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본다.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more

심각한 인터넷 정보유출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을 비롯해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응...more

사이버테러 국내외 주요사례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행위인 사이버테러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된 사이버 테러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대규모화 되고 있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more

스팸메일의 폐해

이메일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편지함을 가득 메우는 불법 스팸메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교한 수법으로 위장해 스팸메일임을 모르고 열어보는 경우도 매우 많다...more

[참고] 세계 10대 PC바이러스

2004년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린 한 해였다. 확인된 바이러스만해도 10만 종이 넘었으며, 신종 바이러스의 종류도 50% 이상 늘어났다. 2004년 바이러스의 특징...more

[관련 아젠다]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군 경계태세 관련 용어 분석 - 데프콘, 워치콘, 진돗개, 인포콘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인터넷 논객과 미네르바 사건으로 보는 논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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