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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터넷 정보유출
 
   
지난 2006년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을 비롯해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데 이어 2008년에도 하나로텔레콤이 6백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무더기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970만 건이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개인정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상으로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 구 정보통신부는 2005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검색엔진 구글(google)과 주민번호 노출점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총1,950개의 사이트에서 61만8,84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


■ 누가 유출하는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점, 영업점 직원, 또는 전산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통신회사가 회사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유출된 개인정보, 누가 왜 이용하는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대상은 대부분 고객확보가 필요한 곳들로 텔레마케팅, 보험, 통신, 금융, 부동산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정보를 허락하지 않은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입수해 홍보, 영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2005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주민등록법도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정통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 누구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존의 유명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세보기 >>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득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청소년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시, 가족의 동의 없이 처벌되지는 않는다.)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대응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텔레마케팅사업자 등 통신사업자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DB를 다운 받을 수 없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좀 더 강력한 조치 필요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경찰 신원조회시스템, 이통사 고객정보시스템 등) 열람목적 및 열람자의 신원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한 번에 다수의 개인정보를 다운받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 구축 및 관리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가 없는 바, 이를 설립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의식 부재 심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 유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이트 관리자들의 의식 부재에 있다. 개인정보는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인터넷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될 경우 이용해볼 만 하다.

이들 사이트들은 ID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과거 가입한 사이트들의 리스트를 보여줘 그동안 가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해외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인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 명의도용 및 인터넷 실명확인 사이트

- SIREN24

- ASITE
- 한국신용평가정보 인터넷 실명확인


관련사이트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금융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10


by Agenda Research Group
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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