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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의 법적 논란
 
Home > 정보 > 정보화 > 도청과 통신감청

 

대선자금 등을 둘러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최고위직 간부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소위 안기부의 X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MBC의 전격 보도로 불거진 법적 논란은 관련 판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라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정리해 본다.

 

▌공공이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의견

국가기밀 등 국가의 중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견해로서 학계에서도 정설이기도 하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 자유에 내재된 기본권으로서 형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보장하려는 사생활보호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가 우선한다는데 근거를 둔다.

이와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둘 경우 녹음 파일을 공개한 MBC와 같은 경우 보도는 정당행위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면책성은 보도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인 또는 공인에 준하는 경우에는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입장에 가깝다.

물론 이 때에도 불법도청한 정보의 획득과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는지, 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적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한다는 의견

불법적인 도감청으로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만큼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이의 보도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이 이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고 도청자료가 법적 증거 효력마저 갖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공개 시 실정법적 위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는 있다는 견해다.

이 같은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불법 도ㆍ감청된 내용의 보도 등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칙 허용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보호 등을 위한 실정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도감청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관련 판례

미국 펜실베이나주의 93년 판례가 있다. 교원노조 간부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라디오 방송에 제보한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언론 측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 어떤 이유로도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

형법 301조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파일 : 도청 관련 의혹별 수사결과 요지불법도청 수사결과 및 각계 반응통신감청의 유형과 실태통신 감청과 에셜론프로젝트각국의 정보기관
정리 :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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