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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의 폐해
 
Home > 정보 > 정보화 > 사이버테러 & 개인정보보호
 

이메일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편지함을 가득 메우는 불법 스팸메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교한 수법으로 위장해 스팸메일임을 모르고 열어보는 경우도 매우 많다.

특히 음란메일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 생각 없이 열어봤다가 느끼는 낭패감과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 뿐만 아니라 광고성메일에 속아 물질적 피해를 보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련기관을 설립하여 신고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스팸메일 근절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의 공세는 날로 커지고 있다.

스팸메일 (spam mail)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 우편으로 미국의 Hormel Foods라는 식품 회사가 '스팸'이란 통조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상품홍보를 위해 광고를 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성 메일을 통상 ‘스팸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스팸메일은 쓰레기처럼 쓸모없어서 정크(junk)메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량으로 발송된다고 해서 벌크(bulk)메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법 스팸 얼마나 많나

한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불법 스팸 생산국이다.(2004년 8월 기준)  2003년 4위(미국1위, 캐나다2위, 중국3위)에서 1년 만에 2위로 상승했다.

스팸메일 생산국 순위
(단위 : %)

순위

국가

불법스팸 생산량

1

 미국

42.53

2

 대한민국 

15.42

3

 중국(홍콩포함)

11.62

4

 브라질

6.17

5

 캐나다

2.91

6

 일본

2.87

7

 독일

1.28

8

 프랑스

1.24

9

 스페인

1.16

10

 영국

1.15

11

 멕시코

0.98

12

 대만

0.91

<자료 : 소포스(Sophos)>

스팸메일은 이메일 사용의 대중화로, 메일을 통한 홍보효과가 높아지면서 증가하였다. 여기에 다량의 스팸메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저렴한 전자우편 추출 S/W를 통해 수백, 수천만의 메일주소를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으며 자체 메일서버가 없더라도 다량의 광고메일의 발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발신자의 메일주소 및 경로가 익명으로 처리 혹은 위조하는 기술이 등장해 스팸메일을 신고하거나 수신거부의 어려움이 커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스팸 공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엄연한 사이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팸메일 발송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스팸메일 피해자들의 경우도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울 취하지 않고 있다. 신고 및 상담건수가 실제 피해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 (후이즈에 따르면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필터링이나 수신거부 기능을 활용하는 네티즌은 67%에 그쳤고 스팸메일을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네티즌도 7%에 불과했다.)

연도별 스팸메일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신고

국내

42

254

29,105

78,983

국외

-

-

61,681

183,844

소계

42

254

90,786

262,827

상 담

283

2,669

15,290

19,556

합 계

325

2,923

106,076

282,383

<자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스팸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네티즌들은 쏟아지는 스팸메일을 필터링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원치 않는 메일을 확인하면서 불쾌감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음란메일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은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웜(Worm)이나 바이러스 전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메일 때문에 국내에서만 연간 3조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스팸메일로 인한 전 세계 피해규모
(단위 : 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피해규모

89억

100억

200억

500억(추산)

<자료 : 페리스 리서치>

한편 한글 스팸메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민원(월평균 1만5천 건)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주요 외국 공관에서 스팸메일 발송을 자제하는 조치를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우려된다. 해외 사업자의 외국어 스팸도 심각한데 이 경우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힘들어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스팸메일 근절노력 성과가 있나

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메일차단 및 수신거부, 신고 등을 통해, 정부는 과태료 부과, 스팸방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관련법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일 근절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차단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발송기술은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스팸메일의 근절은 쉽지가 않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 한 해 동안 불법스팸메일을 보낸 238개 업체에게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여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기관에 신고 된 스팸메일 건수가 26만 건임을 감안할 때 처벌은 매우 미약한 상태다. 또한 현행 과태료 상한액이 3000만원인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는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었다.

불법스팸메일 과태료 부과 내역

과태료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건수

20

124

155

144

12

0

<2004년도 기준, 정통부>

▌스팸 근절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과거 스팸메일 대책은 업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진행했으나 별 성과가 없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유저들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기관을 통해 스팸메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시에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개발·배포, 스팸방지대책을 수립·시행, 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의 증가함에 따라 호주와 양국 간 스팸메일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해외 스팸메일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스팸메일 차단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15억 원의 연구개발비 투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100억 원의 비용를 투입할 예정이고, 스팸메일을 상습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국내외 인터넷업체가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편 스팸메일이 대상이 메신저, 휴대폰, PDA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면서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되어 2004년 말부터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3월말부터는 휴대폰 광고규제가 실시됐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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