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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학기술 > 과학과 기술 > 2005년 부처별 업무계획
 

정보통신부는 2005년 3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5대 정책목표와 14대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업무를 보고했다.

 

5대 정책목표와 14대 이행과제

주요정책

내용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1.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2. u-Korea 기반 조성
3. 정부 CITO 역할 강화
4.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

IT산업 경쟁력 강화

5.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
6. SW산업 경쟁력 강화
7. IT산업의 체질 강화

통방서비스 고도화

8.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9. 시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10. 통신전화방송 이용기반 조성

글로벌 IT협력 강화

11. IT글로벌화 전략 추진
12. IT 국제협력 내실화

우정서비스 혁신

13. 우정서비스 고도화
14.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제 확립

2005년도 역점 추진 과제

1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2

3대 첨단인프라 구축

3

9대 IT 신성장 동력 육성

4

IT 중소ㆍ벤처기업의 생태계 재조성

5

소프트산업의 재도약 기반 구축

6

동북아 IT 허브 본격 조성

7

디지털 국력 강화로 선진한국 달성

8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 해소

9

우정서비스 고도화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사업은 2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영상전화와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RFID/USN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통신망과 통신사업자 유선 상용망에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 u-Korea 기반 조성= u-Korea 전략을 민ㆍ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보급 지역 24만 가구를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2만3000대를 보급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인터넷 프로토콜)를 이용한 대량 스팸 발송 차단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 정부 CITO 역할 강화= 정보통신 선도부처로서 IT기술과 BTㆍ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과 함께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되는 2개의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중 올해는 제1센터를 구축하고 제2센터의 부지구입과 설계를 완료한다.

△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 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행정ㆍ지식DB 확충과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천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각종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2천206억원, 주요 도로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957억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에 1천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 올해 중 와이브로 상용제품, 지상파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을 개발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부품개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설계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고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90명 진출을 추진한다.

△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 금년을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온라인 게임, 모바일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한다. 패키지SW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환경 조성과 공개SW 시범사업 확대해 오는 2010년까지 국산화율을 40%로 높이며,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린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의 75%가 편중돼 있는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4%→5.0%로 확대하고 IT컨설팅 등 지식정보서비스 수요 창출과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 IT산업의 체질 강화= 1만7천여 IT 중소ㆍ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전문협의회를 통해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에 26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대구ㆍ원주ㆍ부산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해 IT와의 접목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43개소)를 활용해 지역별 IT인력을 재교육한다.


통신ㆍ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올해안으로 와이브로 시험서비스 실시, 위성 및 지상파 DMB 본방송 실시, 지상파 DTV 시군지역 확대,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 100만명 확보 등을 추진한다.

△ 시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기회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각종 무선국 허가ㆍ검사 간소화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 통신ㆍ전파방송 이용기반 조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파역기능 방지 종합대책과 통신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지침 등을 마련한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 IT글로벌화 전략 추진= 동북아 IT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콤플렉스(콘텐츠)외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7천907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지역에 RFID/USN산업에 특화된 IT허브를 구축한다.

송도 IT허브는 RFID/USN 관련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설계실ㆍ청정실ㆍ측정실ㆍ시험실 등을 갖추고 경영ㆍ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u-IT클러스터로 조성되며 글로벌 R&D센터와 IT기업 유치도 추진된다. 또 이미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Complex(콘텐츠)는 올해 기초공사를 완료한다.

각 지방 권역별로 BT+IT, 내장형 소프트웨어, 광통신 등 지역산업과 IT가 접목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IT주재관 확대 등 IT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T839 차세대 품목에 대한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

△ IT 국제협력 내실화= IT 지역협력을 한ㆍ중ㆍ일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으로 넓히고 APEC 정상회의(11월 부산) 기간에 DMB, WiBro 등 IT839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우정서비스 혁신

△ 우정서비스 고도화= 우편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고객불만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우편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351억원을 투입하며 비정규직 집배원 864명을 정규직화 한다.

우체국금융의 전자금융 이용률을 55%까지 확대하고 우체국보험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검사 및 인터넷 공시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통신사업특별회계(우정부문)를 `우편회계`와 `예금회계`로 분리해 각 사업별로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고 ERP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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