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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에게 전략물자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차원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게는 수입보다는 전략물자의 수출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미국 내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산업안보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다. 그러나 상무부 외에도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이 각각 소관영역의 업무를 나누어 분장하고 있다.
미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는 수출관리법(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EAA는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대신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이 모 규정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 에너지법', ‘핵비확산법', ‘국가방위권한법' 등의 다양한 법규들이 부분적으로 소관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업무는 SNAP(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으로 불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SNAP은 수출입 관련서류의 제출과 수출입 관련물품의 분류 조회, 신청결과의 수신 및 조회, 산업안보청으로부터의 관련 허가의 발급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Agenda Research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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