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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Home > 산업 > 무역,물류 >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여러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들 협의체(기구)들은 수출통제대상 품목 및 대상 국가, 절차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이행을 감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정하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국이 사실상의 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상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 통제 다국간 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비확산체제(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비확산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 Austrailia Group),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이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구성 (2003. 3. 14. 현재)

구 분

무  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

살상

무기

핵 

무 

○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설립: 1970(한국가입: 1975), 회원국: 187 

○ 핵공급국그룹(원자력 비확산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 설  립: 1978(한국가입: 1995)
 • 회원국: 40개국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설립: 1997(한국가입: 1998), 회원국: 150

○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AG: Austrailia Group)
 • 설  립: 1984(한국가입: 1996)
 • 회원국: 33개국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설립: 1975(한국가입: 1987), 회원국: 146

미 

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설  립: 1987(한국가입: 2001), 회원국: 33개국

재래식

무  기

○ 바세나르협정 (WA: Wassenaar Arrangement)
 • 설  립: 1996(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

주 : 음영 처리된 국제체제(협정)이 흔히 비확산체제
    (Non-Proliferation Regime)로 일컬어지는 것임
<자료 : 산업자원부,2004>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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