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Home > 산업 > 무역,물류 >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 관련 법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는 헌법 및 법령에 걸쳐서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법제

구분

관련 법령 및 규정

헌법

   제125조, 제5조, 제6조, 제37조 제2항 등

개별법령

   대외무역법 등 14개의 법령

시행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통합공고'



<대한민국 헌법상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를 위한 관련규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최근 운영현황

전략물자 및 이의 수출입통제의 중요성이 국내외로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정책 및 실행 노력을 취해오고 있다. 2003년 9월 대외무역법에 보고명령, 검사권,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있고 그해 12월에는 통제대상리스트와 HS(무역상품분류) 연계 작업을 완료했다.

2004년도에는 2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담과(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 8월에는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정보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통합공고 제정을 통해 1종 전략물자리스트를 공고했다. 2004년에는 전략물자수출입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단계 작업을 추진했다.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통합공고')의 주요 내용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례를 통해 드러난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략물자 수출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4.10월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함께 제정했다. ‘통합공고'의 법적성격은 형식상으로는 행정규칙이나, 내용상으로는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 즉 대국민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