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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개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순한 국가·단체 또는 개인의 전략물자 입수 저지가 목적이다. 수출통제대상 품목 및 대상 국가, 절차 등은 다자간의 국제적 규범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행에 대한 감시도 국제협의체(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전략물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무기 또는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이중용도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지칭한다. ‘무기류와 그 관련제품'만을 의미하는 ‘방산물자'는 전략물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략물자'는 ‘첨단설비, 재료, 화학제품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외무역법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의 개념을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고시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및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운영의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로서 국방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략물자의 구체적 정의 및 열거 등은 통합고시의 형태로 공표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 소관 부처

산업자원부가 주무 부처

-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자부장관이 전략물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허가권을 행사
(대외무역법 제21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 ‘통합공고')함

다만, 통제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이 수출허가권을 행사함

- 원자력전용품목과 기술에 대해 수출허가권자는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제106조,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및 ‘통합공고')

- 방산물자에 대해 수출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 (방위산업특별조치법 제21조)

-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에 대한 반출승인권자는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 대북 반출승인대상품목은 통일부장관이 고시(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하나, 통일부는 대북반출물품의 군사용으로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능력부족으로 산자부에 전략물자판정을 의뢰하여, 판정결과에 따라 반출승인여부를 결정


[관련파일] 수출의 복병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전략물자수출입통제 제도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전략물자수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추진 개요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개요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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