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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 통제와 PSI 문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개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순한 국가·단체 또는 개인의 전략물자 입수 저지가 목적이다. 수출통제대상 품목 및 대상 국가, 절차 등은 다자간의 국제적 규범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행에 대한 감시도 국제협의체(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전략물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무기 또는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이중용도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지칭한다. ‘무기류와 그 관련제품'만을 의미하는 ‘방산물자'는 전략물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략물자'는 ‘첨단설비, 재료, 화학제품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외무역법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통제 제도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는 헌법 및 법령에 걸쳐서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법제

구분

관련 법령 및 규정

헌법

제125조, 제5조, 제6조, 제37조 제2항 등

개별법령

대외무역법 등 14개의 법령

시행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통합공고'


<대한민국 헌법상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를 위한 관련규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개요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개념의 종합 정보 시스템
기업 및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DB 및 컨텐츠의 확보 및 서비스
전략 물자 수출기업의 전산 환경 등을 감안한 웹기반의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전략물자수출입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보시스템화 함으로써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 및 정부/전담기관 등의 유관 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제고를 목표로...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PSI 문제, 북핵 문제의 뇌관으로 부각

북한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이 북핵 문제의 새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미국과 일본이 이를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근거로 보고 한국측의 PSI 참여 확대 등을 유엔 제재결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여러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들 협의체(기구)들은 수출통제대상 품목 및 대상 국가, 절차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이행을 감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정하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국이 사실상의 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개요

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에게 전략물자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차원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게는 수입보다는 전략물자의 수출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미국 내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산업안보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다. 그러나 상무부 외에도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이 각각 소관영역의 업무를 나누어 분장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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