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종합] 국내외 원자력발전 현황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치를 추진하거나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로 유가가 급상승하며 ‘3차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산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식레포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 -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 '20.10)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2년 전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으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작성 : '17.8, 수정 : '17.11)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 주요내용 (작성 : '15.4, 수정 : '15.6)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 향후 원전 관련 국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협상 주요내용 ('13.4)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이 4월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 해 사용후 연료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협정 연장으로 2년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원자력 협정이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12.4)

정부는 지난 2월에 발생했던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마련, 발표했다. 원전운영 건전성 강화 등 4대 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국내 원전 확대를 둘러싼 논란 ('12.4)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원자력 기술이 저탄소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원전 확대 및 원전 수명연장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확대(추가 건설)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작성 : '11.3 , 수정 : '15.6)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폭발, 국제원자력사고의 최고등급인 7단계보다 1단계 아래인 6등급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도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치를 추진하거나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내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살펴본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 일지(작성 : '11.3, 수정 : '14.12)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원전 사고는 현재까지 1·2등급만 보고되고 있다. 국내 원전 사고 일지를 살펴본다.

전 세계 주요 원자력발전소 사고현황('11.3)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끊임없이 원전 사고가 이어져 오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로는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가 꼽히고 있으며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현황('11.3)

최근 일본 열도에서 지진규모 9.0에 해당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3.11 일본 대지진’은 1990년대 이후 세계 4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이번 강진으로 인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있어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살펴본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개요 및 분류기준 분석

최근 일본의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악화되고 있어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지난 3월 13일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중 4등급으로 발표되었으나 원전의 폭발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15일 최고등급인 7단계보다 1단계 아래인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가장 높은 등급의 7단계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원전 사고가 7등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분류기준을 살펴본다.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6대 원전 수출국('10.3)

2009년 12월 UAE의 아부다비는 국제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총 5,600M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한국이 UAE 원전 건설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전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어났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로 떠오르는데다 고유가 등으로 원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6대 원전 수출국에 대해 살펴본다.

UAE 원전사업 수주와 향후 기대효과('09.12)

지난 12월 27일 우리나라와 UAE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건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UAE 원전 수주는 한국 원자력 반세기 만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로 국내원전의 해외 진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62억 달러의 6배인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외적 위상제고도 예상된다.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

한국은 1955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맺으면서 원자력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다. 1959년에는 원자력연구소가 발족되었고 1963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의 일(고리1호 원전)로써 당시 원전건설은 외국기업이 100% 건설해주는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리1호기 건설로 한국은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되었다...more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국의 부문별 발전소 현황 - 원자력 발전소 外
아젠다넷 정책제언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정책 개선 방안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 현황
미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움직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방폐장 추진 약사
방사성 폐기물 상식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위한 제도 및 절차 설계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주민투표 방식 적용의 가능성

<고유가 시대 >

고유가시대 대체에너지 개발
고유가 시대와 한국경제
1,2차 오일쇼크의 교훈과 최근 유가급등의 특징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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