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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논란

[관련 파일]

방폐장 추진 약사

지난 1978년 고리 원전 1호의 첫 상업운전이 개시된 가운데 한국에서 방사성폐기물울 처분하는 방폐장의 필요성이 공식 언급된 것은 제 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 원칙'이 확정된 1984년부터다. 이후 1986년 부지 선정 추진을 시작해 2005년 경주가 국내 첫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1986년 부지선정 추진 30여년 만에 경주 방폐장이 준공되었다. 국내 방폐장 추진 약사를 연도별로 정리해 본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ㆍ관리할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계속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1990년대까지도 부지확보에 실패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경주로 결정

2005년 11월 2일 방폐를 유치를 위한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의 주민투표 실시 결과 경주가 투표율 70.8%, 찬성율 89.5%로 군산, 영덕, 포항 등 다른 지역을 제치고 후보부지로 경주가 선정되었다. 이로서 지난 19년간 표류해 왔던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방사성 폐기물 상식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말하며 오염의 정도에 따라 크게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생성된 물질(고준위 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중·저준위 폐기물)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절차 설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문제는 지난 19년간 추진되어온 국가적 과제다.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외의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처음에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과 공사에 난항을 겪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의 협조와 정부의 보상 및 도시개발 지원 등으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이 될 만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기타 연관 파일]

환경 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히스토리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주민투표 방식 적용의 가능성

[연관 이슈]

국내외 원자력 발전 현황 
3.11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참고 사이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환경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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