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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이 정부에서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행 위주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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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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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발표일자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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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
'0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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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야 |
세제ㆍ금융ㆍ인프라 |
10.19 |
- |
- |
3.19 |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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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출 |
- |
- |
- |
6.25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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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 |
11.26 |
- |
-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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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서비스분야 |
비즈니스서비스 |
11.1 |
- |
- |
9.17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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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 |
11.26 |
- |
6.18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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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비스 |
- |
- |
- |
6.4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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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12.6 |
12.13 |
- |
6.4 |
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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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
- |
- |
- |
7.22 |
정통부, 방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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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 |
- |
- |
6.18 |
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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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 |
- |
- |
7.16 |
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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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
- |
12.13 |
- |
7.1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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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
- |
- |
- |
9.24 |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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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
12.27 |
- |
- |
7.1 |
문화부,방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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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
12.27 |
- |
12.2 |
- |
문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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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
12.27 |
- |
- |
5.21 |
문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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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 |
- |
- |
4.16 |
문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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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
- |
- |
- |
7.16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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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학원 |
10.23 |
- |
- |
6.25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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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ㆍ종묘 |
- |
11.26 |
- |
-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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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 |
11.26 |
- |
7.16 |
노동부 |
|
유통 |
11.3 |
- |
- |
6.25 |
산자부 |
|
물류 |
11.27 |
- |
- |
3.2 |
재경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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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
12.13 |
- |
- |
7.22 |
해수부 |
<자료 : 재정경제부,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 자료(2005. 3.8)>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검토과제는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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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검토과제(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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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서비스 분야 |
중점 검토과제 |
발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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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
금융ㆍ회계 |
| ㆍ상시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강화 |
| ㆍ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 ㆍ영세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 |
‘05.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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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경부) |
서비스수출 |
| ㆍ서비스수출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제도 |
| ㆍ서비스수출입 통계 개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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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엔지니어링 |
| ㆍ기술등급·부문별 맞춤형 경력개발 |
| ㆍ선도 대형전문업체 육성 | |
‘0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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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기청) |
컨설팅 |
| ㆍ컨설팅서비스 역량 강화 및 대형화 유도 |
| ㆍ컨설팅 수요 창출 기반 조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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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
디자인 |
| ㆍ영세 디자인 회사 전문화·대형화 유도 |
| ㆍ디자이너 현장 실무능력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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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정통·복지) |
e-비즈니스 |
| ㆍe-비즈니스 네트워크 고도화 |
| ㆍe-Learning, e-Health 등 신산업 육성 | |
〃 |
|
산자·건교
해수 |
유통·물류 |
| ㆍ혁신업체 (대형할인점·프랜차이즈 등) 출점 촉진 |
| ㆍ유통·물류 해외진출 국제협력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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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
SW |
| ㆍ우수 S/W (중소업체 위주) 판로지원 |
| ㆍIT컨설팅 온라인 D/B서비스 활성화 | |
‘0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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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ㆍ신규서비스( Wibro, DMB 등) 조기 도입 여건 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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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컨설팅 |
| ㆍ환경컨설팅업 신설 및 지원 |
| ㆍ환경컨설팅 수요 창출 기반 조성 | |
‘05.8월 |
|
환경복원·재활용 |
| ㆍ환경복원업종 제도적 인프라 구축 |
| ㆍ재활용 서비스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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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항만 물류 |
| ㆍ항만 물류시설·업체 단지화 촉진 |
| ㆍ항만 물류사업 육성책 마련 | |
‘05.9월 |
|
과기부
(교육부) |
연구개발 |
| ㆍR&D분야 (자연과학·인문사회 등) 개방전략 |
| ㆍR&D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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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고용 |
| ㆍ종합적인 민간인력서비스 기관 양성 |
ㆍ노인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서비스분야 수익형 사업모델 개발) |
| ㆍ직업훈련제도 효율화 방안 | |
‘05.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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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
건설기술·설계 |
| ㆍ건설기술·설계 국제표준화 |
| ㆍ기술력 평가 위주 설계용역 선정제도 개선 |
| ㆍ건설기술·설계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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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농산물 물류 |
| ㆍ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 |
| ㆍ농산물 출하·하역 기계화 촉진 | |
‘05.11월 |
by Agenda Research Grou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