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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Home > 산업 > 주요산업 >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이 정부에서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행 위주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다.

2001년도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구 분

발표일자

주관 부처

'01

'02

'03

'04

총괄분야

세제ㆍ금융ㆍ인프라

10.19

-

-

3.19

재경부

서비스수출

-

-

-

6.25

산자부

산재보험

-

11.26

-

-

노동부

개별 서비스분야

비즈니스서비스

11.1

-

-

9.17

산자부

디자인

-

11.26

-

6.18

산자부

전시서비스

-

-

-

6.4

산자부

SI

12.6

12.13

-

6.4

정통부

정보통신서비스

-

-

 -  

7.22

정통부, 방송위

엔지니어링

-

-

-

6.18

과기부

연구개발

-

 -

-

7.16

과기부

환경산업

-

12.13

-

7.1

환경부

회계서비스

-

-

-

9.24

재경부

문화산업

12.27

-

-

7.1

문화부,방송위

관광산업

12.27

-

12.2

-

문광부

스포츠산업

12.27

-

-

5.21

문광부

문화예술

-

-

-

4.16

문광부

실버

-

-

-

7.16

복지부

기술계 학원

10.23

-

-

6.25

교육부

종자ㆍ종묘

-

11.26

-

-

농림부

직업훈련

-

11.26

-

7.16

노동부

유통

11.3

-

-

6.25

산자부

물류

11.27

-

-

3.2

재경부 등

해운

12.13

-

-

7.22

해수부

<자료 : 재정경제부,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 자료(2005. 3.8)>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검토과제는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검토과제(2005년)

소관부처

서비스 분야

중점 검토과제

발표시기

재경부

금융ㆍ회계

ㆍ상시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강화
ㆍ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ㆍ영세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05.5월

산자부
(재경부)

서비스수출

ㆍ서비스수출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제도
ㆍ서비스수출입 통계 개선

과기부

엔지니어링

ㆍ기술등급·부문별 맞춤형 경력개발
ㆍ선도 대형전문업체 육성

‘05.6월

산자부
(중기청)

컨설팅

ㆍ컨설팅서비스 역량 강화 및 대형화 유도
ㆍ컨설팅 수요 창출 기반 조성

산자부

디자인

ㆍ영세 디자인 회사 전문화·대형화 유도
ㆍ디자이너 현장 실무능력 강화

산자부
(정통·복지)

e-비즈니스

ㆍe-비즈니스 네트워크 고도화
ㆍe-Learning, e-Health 등 신산업 육성

산자·건교
해수

유통·물류

ㆍ혁신업체 (대형할인점·프랜차이즈 등) 출점 촉진
ㆍ유통·물류 해외진출 국제협력 강화

정통부

SW

ㆍ우수 S/W (중소업체 위주) 판로지원
ㆍIT컨설팅 온라인 D/B서비스 활성화

‘05.7월

통신

ㆍ신규서비스( Wibro, DMB 등) 조기 도입 여건 조성

환경부

환경컨설팅

ㆍ환경컨설팅업 신설 및 지원
ㆍ환경컨설팅 수요 창출 기반 조성

‘05.8월

환경복원·재활용

ㆍ환경복원업종 제도적 인프라 구축
ㆍ재활용 서비스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해수부

항만 물류

ㆍ항만 물류시설·업체 단지화 촉진
ㆍ항만 물류사업 육성책 마련

 ‘05.9월

과기부
(교육부)

연구개발

ㆍR&D분야 (자연과학·인문사회 등) 개방전략
ㆍR&D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노동부

고용

ㆍ종합적인 민간인력서비스 기관 양성
ㆍ노인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서비스분야 수익형 사업모델 개발)
ㆍ직업훈련제도 효율화 방안

‘05.10월

건교부

건설기술·설계

ㆍ건설기술·설계 국제표준화
ㆍ기술력 평가 위주 설계용역 선정제도 개선
ㆍ건설기술·설계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농림부

농산물 물류

ㆍ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
ㆍ농산물 출하·하역 기계화 촉진

‘05.11월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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