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산업 및 기술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몇 개로 나누어진다.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은 각각 조세, 기술개발 및 표준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 및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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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법 령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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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ㆍ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ㆍ부품소재 기술지원사업
ㆍ부품소재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지정
ㆍ교육공 무원휴직특례
ㆍ주식매수선택권부여
ㆍ부품소재정보사업
ㆍ부품소재기업 구조조정지원 및 확인
ㆍ세제지원(조세법령에 위임)
ㆍ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경우 정부의 우선출연)
ㆍ기술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 지원
ㆍ부품소재 공 용화 추진지원
ㆍ부품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지원
ㆍ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ㆍ신뢰성인증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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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령 |
ㆍ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ㆍ부품소재투자전문조합에의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소득공제
ㆍ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과세특례
ㆍ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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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령 |
ㆍ기업간 협력에 의한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사업 지원
ㆍ핵심 소재 및 부품의 기술분야 기술개발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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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ㆍ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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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ㆍ벤처기업 인정 및 육성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의해개발된기술의 사업화) |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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