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에버랜드 주식 증여 논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기존주주 고의 실권)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마침내 에버랜드 전 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배임혐의를 인정했다.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허 전 사장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배임혐의를 적용했다며 항소했다.

2007년 5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인측은 CB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주주의 손해이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며 의뢰인측과 얘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주요 내용 (2007년 5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씨(전·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 박노빈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약간 높아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손해액은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5억 원 이상이라고 판시

재판부는 이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쟁점별 검찰과 1심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
쟁점
검찰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와 회사에 끼친 손해 -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에 125만여주를 넘기면서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 배임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힘 - 당시 거래 가격 등을 따져볼 때 전환사채 가격은 최소 14800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
- 따라서 구체적으로 89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고 판단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공모 여부 - 두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전해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 -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 -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힘
'07. 5. 29. 각 방송사 보도를 참고해 아젠다넷이 재정리

삼성의 지분구도
• 아젠다넷 관련파일 : 대기업군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에버랜드와 삼성의 불법 증여 의혹

법원은 지난 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 전 에버랜드 경영진이던 허태학, 박노빈씨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협의를 인정함으로써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서 사건 발생은 97년이었으므로 판결 시점에서 이미 시효는 경과되었다. 법원이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한 특가법상의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96년 CB 발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주우선배정 형식을 가장 했을 뿐 실제로는 이재용씨 등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CB를 넘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재용씨가 전환사채 배정결의 이전에 인수자금을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의 공모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이회장의 CB 발행 개입설을 인정했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이재용 상무는 CB를 7,700원에 사면서 돈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건희씨는 대주주로서 중앙개발 CB를 사라고 할 때는 실권하고 딸들이 CB를 산다고 하니까 돈을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심에서 허씨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인정하면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4남매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배임혐의가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배임혐의의 경우 주주나 회사에 대해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먼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이같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세금을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삼성전자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상무에게 총 1739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삼성은 이건희회장과 이재용상무간의 상속 구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나면 회사에 미칠 도덕적 타격이 클 뿐 아니라 향후 이회장은 물론 당시 실권한 대주주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사건 경위

1996년 10월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사장이었던 허태학씨와 박노빈 상무는 애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발행된 CB는 당시 중앙개발 대주주였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인수우선권이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우선권 포기

허사장과 박상무는 CB를 인수할 사람이 없자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에게 CB 낙찰

- 중앙개발의 62.5% 지분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으로 62만 7000주 발행해 넘겨주었음
- 당시 발행된 CB는 125만 4777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 CB 매입후 20일도 되지않아 모든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
- 이로서 이재용씨는 애버랜드 주식중 20.7%보유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 검찰은 당시 애버랜드의 주가는 최소 8만 5000원이었으며, 허사장과 박상무는 97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

98년 애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매입,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면서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부각


이재용 상무의 삼성계열사 지분 확보 과정

95년 이건희 회장, 이재용씨에게 60억 8000만원 증여

- 증여세 16억원 납부

남은 44억 8000만원으로 비상장 회사 에스원 주식 23억원어치(12만 1800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9억원어치(47만주) 매입

- 96년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상장후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650억원(에스원 375억원, 삼성엔지니어링 230억원)의 시세차익 획득(이로서 총 시세차익은 563억원)

563억원으로 다음과 같은 주식 매입

- 96년 3월 제일기획 사모 CB(18억원)
- 96년 10월 삼성애버랜드 사모 CB(96억 2000만원)
- 97년 3월 삼성전자 사모CB(450억원)
- 99년 2월 삼성 SDS 사모 BW(47억원)

<에버랜드 지분구조>

구분

지분율

삼성카드

25.6%

이재용상무

25.1%

이윤형

8.4%

이서형

8.4%

이부진

8.4%

기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24.1%


정리 : 아젠다넷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