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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지난 ‘87년 4월 도입되었으나 외환위기로 ’98년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01년 부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09년 다시 폐지되는 등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논란과 함께 재벌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출총제의 재도입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식레포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12.2)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6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란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 폐지되었다. 최근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사용어]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

출총제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10조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87년 4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외환위기로 ’98년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01년 부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09년 다시 폐지되었다. 대그룹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 부실화 및 대기업들의 업종다각화 등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more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공방 ('07.12)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007년 4월 2일 출총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07년 11월 현재 출총제 대상은 7개 집단 25개사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 현안으로 여전히 출총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꼽고 있다.출총제의 개념 및 현황과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출자총액제한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정부 및 전문가 그룹내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총제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ore

[관련 파일]

대기업군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요, 도입 배경 및 연혁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과 출자총액제한

[연관 이슈]

대기업정책 논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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