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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해 신설 또는 개편되는 지원제도
 
Home > 기업 > 경영 > 중소기업정책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제도들도 대폭 손질 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경영지원, 법인 설립 및 창업 절차 간소화, 세금 간편납부제 실시(2006년) 등 정부에서 내놓은 주요 시책들 중 유익한 내용들을 추려본다.

 

법률 및 경영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신규 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청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중소·벤처 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 시 필요한 영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수출법률자문단 소속의 국제법률 전문변호사가 연계되어 있어 수출 등 국제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 법률자문단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클레임, 특허관련 소송 등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현지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률 자문료는 건당 200만원으로서 업체당 연간 4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법무부의 기초 상담 후 ‘국내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청 또는 중진공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해외 법률단 지원 신청시에는 ‘해외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진공 국제협력처 또는 해외사무소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 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청이 경영컨설팅 쿠폰(Coupon)을 중소기업에게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저가로 판매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선택하여 회계, 법률, 제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대기업 퇴직인력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제도 도입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지원단(K-SCORE)사업으로서 대기업에서 퇴직한지 3년 이내의 기술, 회계, 무역 등 전문인력(부서장이나 임원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은 주로 대기업 출신 부서장급이나 임원급들이다.

컨설팅을 위한 파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자문료 중 75%(200여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이들 전문 인력들은 향후 자문중소기업에 채용되거나 고문위촉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경제단체와도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간편납부제 시행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경비 등 기본 자료만 갖추면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 있는 간편납부제가 200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기본 자료라고 함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매입, 매출경비 입증자료와 현금출납장 등 기초장부를 뜻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3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복잡한 입증자료 갖출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에서는 간편 납세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간편납세제로 과표가 노출되어 이로 종전보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일정기간 세 부담을 감면하여 지존 납세방식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간편납세제의 구체적 적요대상과 절차, 세율 등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과 창업 지원 제도 개편

· 2006년부터 회사설립 최저자본금 폐지 및 법정준비금 적립제도 완화

현행 5천만원인 회사설립 ‘최저 자본금제도’가 2006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또한 기업들이 전체 자본금 대비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했던 ‘법정준비금’ 적립제도도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법정준비금의 사용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최저 자본금 제도는 그간 자유로운 창업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커져왔다.

법정준비금은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회사의 존립에 위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기업 경영권 방어 등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규제치 않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6년 초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일괄 관리

정부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관리키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각 부처별로 별도의 창업보육센터는 건립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활용하게 된다.

이 같은 창업보육센터의 중기청 일괄 관리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질 작업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와 신기술창업센터는 중기청 창업보육센터(BI)로 통합 ▶대학캠퍼스에 중복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는 2005년 9월말까지 통폐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보육센터는 9곳에서 6곳으로 축소 등이다.

· 신기술창업지원제도 개편

정부는 2009년까지 1천개의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 발굴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에서 집중지원을 하게 영역은 창업 전 단계부터 투자단계까지로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터센터 우선 입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발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5년간 기술혁신형
기업 1000개 창업을 위한
기술창업패키지 1000
-
국가전략적 산업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창업자에 대해 전문창업교육과 자금, 입지, 컨설팅, 경영 및 기술지원서비스 등 패키지 제공
-
매년 200개씩 5년간 1천개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지원, 기술창업 희망자 300명을 선정해 기술창업전문교육과정 4개월 실시 후 200명을 추려 최고 1인당 1억원을 신용대출, 보육센터 입주, 창업컨설팅 서비스 지원
실험실 창업 활성화
-
기술개발사업화 전문회사의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설립 허용
-
기술개발 사업화 전문회사는 교수, 연구원의 연구성과 특허출원, 개발 기술상용화 등 지원
-
특히 대학연구결과를 활용한 자회사 설립시 지분출자 등을 통해 신생기업의 파트너로 참여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 시행

단체수의계약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성능인증, 보험제 등 각종 보완대책이 200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된다. 1차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은 11개 중소기업조합의 12개 물품이다.
단체수의계약에서 해제되어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12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품 목
소기업
적용물품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과 자료처리 업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상공인
적용물품
하수처리장치와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 플라스틱, 분사장비,
방송장치, CCTV

한편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성능인증제도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 보상 제도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전환하되 개별 중소기업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점은 공동수급기관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가 2개 일 때 0.5점, 3개 이상일 때 1.0점이 부여되며 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0.25~0.5점이 추가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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