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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레포트]
포이즌 필 제도 개념과 도입 논란 - 포이즌 필 제도 장단점과 개정 주요내용 포함(2009.11)
2009년 11월 법무부는 ‘포이즌 필’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기존 대주주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사 M&A(2008.5)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M&A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증권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M&A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다만 규제완화와 더불어 증권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예전과 같은 높은 프리미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및 사례 (2008.4)
기업의 국내 외국인 투자 증가 및 글로벌 M&A 확대 추세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간 M&A 시도도 증가되고 있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 및 차등의결권 제도(Dual Class Stock)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 어떠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2007.12)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의 기간을 위협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M&A 시도가 있을시 적극적인 구제정책 등을 예전부터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법제상의 대응책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 등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실정에 맞을지도 의문이다.
[시사용어] 적대적 M&A [시사용어] 포이즌 필(poison pill, 신주인수선택권)
[참고 지식파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위협, 적대적 M&A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 자본시장 개방 이후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펀드의 경영권 위협, 2006년 KT&G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 등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경영권 공격이 거세지자 재계를 중심으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새 정부는 차등의결권제도와 함께 포이즌필(독소조항)을 전격 도입키로 했다.
국내 M&A시장 주도하는 외국자본
대형매물이 많은 2005년 M&A 시장에서 국내외 자본의 대결구도가 해외 자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등으로 자금여력이 약하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M&A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알짜 기업들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된 바 있다.
2005년 국내 M&A 펀드 규모
국내외에서는 2005년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을 목표로 약 40조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인 것만 해도 최소 10조원 규모이다. 한국시장을 겨냥한 외국계 PEF(사모투자전문회사)들은 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M&A 시장의 주요 매물(2005)
2005년, 대거 매물로 나온 알짜 기업을 잡으려는 국내외 자본은 IMF 때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M&A(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M&A 시장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39조원을 능가, 최소 40조원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 포이즌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 국내 M&A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