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종합] 외환은행 매각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새 주인으로 맞으며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에 이어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 3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면서 현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3강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 그간의 경과 및 관련 논란

지난 8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간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과 관련 논란을 정리해본다.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논란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에 이어 최근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으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외환은행은 1967년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으로 출범하여 현재 국내 은행 중 최대인 21개국 4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가운데 2006년 이래 헐값매각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11년 12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장장 8년 넘게 끌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금융당국의 딜레마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HSBC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외환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 매각 승인을 놓고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외국계 금융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비난 여론에 따라 승인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바 있다. 그간의 외환은행 매각 진행과정 및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금융당국이 봉착했던 딜레마 등에 대해 짚어본다.

론스타(Lone Star)를 둘러싼 논란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중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이 취소되면서 론스타 먹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외국자본인 론스타의 한국진출 현황 및 론스타를 둘러싼 그간의 각종 논란의 요지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 은행대형화(메가뱅크) 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간 논의가 다소 주춤했던 '메가뱅크(초대형은행)론'이 최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의사 언급으로 재등장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정부와 은행권이 은행 대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등도 반대하고 있어, 대형 은행 탄생을 가져올 은행권 재편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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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4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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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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