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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제 > 거시경제 > 2005년 부처별 업무계획

 

기획예산처는 2005년 4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5대 목표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5대 목표

이행과제

1.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

1-1.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합의 도출
1-2.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1-3.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1-4.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1-5. 각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강화

2.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2-1.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확대
2-2. BTL을 통해 교육, 복지시설 조기 확충
2-3.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기회 및 복지서비스 확대
2-4. 국민합의, 재원대책이 미흡한 입법 추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3.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3-1.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2.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원
3-3. 하반기는 BTL 등 종합투자계획 실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
3-4. 국민경제 관점에서 기금 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3-5.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분석기능 강화

4.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운영

4-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4-2. 재정 성과관리와 통합국정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4-3. 예산 낭비 대응체계 구축
4-4.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5.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

5-1. 재정의 범위 재설정
5-2.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5-3. 공기업, 산하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5-4. 공기업, 산하기관 혁신역량 제고
5-5.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방안 마련
5-6.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자료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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