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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협상 내용과 전망

쌀 개방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쌀 시장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이 오랜 진통 끝에 2005년 11월 23일 마침내 처리되었다. 이건 처리를 맡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각 당간의 입장 차이로 지난 연말부터 처리를 계속 미루어 옴으로써 본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감 시한에 몰리면서 여당과 한나라당의 주도로 전격 처리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전자표결이 강행되어 표결 참석위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가결되었다...more

쌀 개방 협상의 배경 및 경위

한국은 1994년 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

WTO 일반 원칙은 관세화
그러나 한국은 2004년 말까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아 최소시장접근만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별도 협상 의무화

회원국들과의 협상은 2004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WTO에서 규정
만약 협상을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화의무가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회원국들과 협상을 진행

2004년 초 쌀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했으며, 이후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협상 진행

협상의 전략은 최대한 유리한 관세화 유예조건의 도출

쌀개방 협상에서 정부가 관세화 유예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관세화를 할 경우 향후 도하아젠다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일정량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며 도하아젠다협상 결과가 불투명하여 쌀산업의 불확실성 증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1년간 협상 결과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로 작성하여 2004년 12월 30일 WTO사무국에 통보

이행계획서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음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 진행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

한편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 변화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일지

일   지

       주   요   협  상   내  용

1995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쌀시장 개방 10년간 유예

2004. 1

WTO에 쌀 협상 개시 의사 통보 

2004. 3

농림부.재경부 등 범정부 쌀 협상대책단 구성

2004. 4

미국, 중국, 태국, 파키스탄 등 9개국 협상 참가 의사 통보

2004. 5

미국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협상 개시

2004.5 ~ 11

협상 상대국과 최다 7차까지 협상

2004. 12

중국, 미국과 8차 회담 개최 

2004. 12. 16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 회담

2004. 12 .30

농림부 쌀협상 최종 결과 발표 

2004년 쌀 개방 협상 주요 타결 내용

정부가 WTO에 통보할 이행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타 결  내용

시장개방 유예

ㅇ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유예

-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 실시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의무수입물량
점진적 확대

ㅇ2005년 225,575톤(88~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 으로 매년 균형증량

- 94년 UR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은 ’95년 51,000톤(1%)에서 2004년 205,000톤(4%)까지 증량

의무수입물량의 
수입 방식

ㅇ현행와 같은 전량 국영무역 방식 유지
- 2005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는 밥쌀용으로 시장 판매
- 6년 차인 2010년에는 수입물량 중 밥쌀용 시장판매 비율을 30%로 확대 (이후 2014년까지는 30% 비율 유지)

수입물량 국별 배분

ㅇ기존 수입물량 20만 5천 톤은 2001·2003년 수입실정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 배정
- 국가별 쿼터는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 증량되는 물량은 최혜국대우 방식으로 운영

자료 : 농림부

쌀 시장 체질강화 및 쌀 재배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한 대책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 시행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 개념을 도입하고 3년 단위로 변경

  -  ’05년∼’07년의 목표가격은 최근 산지쌀값(’01∼’03년 평균),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등을 기초로 80kg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

  -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

  -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등에게 지급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기타 경쟁력 향상 대책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2010년까지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 등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강화

쌀 시장의 수입 확대로 인한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을 대폭 확충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조기 정착 및 ’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현재 농가소득의 2%수준인 직접지불금을 ’13년에는 10%까지 확충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

  * 2013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확대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당초 ‘05년말에서 ’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

  * 2005.1월부터 1월부터 친환경농자재 중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우선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내년 40% 경감하고 점차 50%까지 경감율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상향조정

2005년부터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전농가로 확대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농가도 2ha미만까지 상향조정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확대

쌀 개방 협상의 딜레마

한국은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도 또 때로는 개도국으로 보아주도록 의도적으로 강변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곤 한다. 특히 농업, 환경 등 국제 다자 협상에서는 이 같은 어정쩡한 우리의 입장이 더욱 갑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은 지난 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협상(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위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선진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할 때 한국은 개도국임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으면서 관세화 유예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2/3 수준으로 이행 의무를 경감 받았다. 다시 10년이 지나 정부에서는 UR 협상의 후속조치이자 도하협상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쌀 개방 협상을 해 나간 바 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협상대상국들은 이런 입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다...more

[참고] 농림부 장관의 쌀 개방협상결과 발표문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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